인사능력, 박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사능력이다. 정부가 인사 때문에 두 달 지각 출범한 게 헌정 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윤창중 대변인의 인사 과정과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인사문제는 심각하다.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면 국정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또 안보라인의 인사를 육군참모총장 출신 일색으로 한 것도 문제다. 우리의 안보핵심은 외교다. 박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국방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국방이 안보가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가 경제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경제력이 있어야 국방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북한과 전쟁할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라도 외교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봐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외교안보 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특별히 국정운영상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중에 NLL대화록이라든지, 4대강 감사 아젠다가 다 과거지향형 아젠다인데 이게 부각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 있는 야당의원도 심각하게 봐야하지 않나 싶다.
정상외교라는 화려한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하반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5개월 평가가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놓고 지금까지 드러난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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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힘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상황도 워낙 어려울 것이고,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결합해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헤쳐 나가기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더군다나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경제분야, 외교분야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과거 경험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개각을 빨리 안하겠다고 한다. 가능하면 장관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된다. 예를들어 요즘 주요 언론매체가 경제컨트롤타워의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매일하고 있다.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국정의 동력이 떨어진다. 관료사회가 윗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여론이 형성되면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계속 바꾸게 된다. 인사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박대통령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