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은 연구개발지원, 공공기관 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사업,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 감면, 바이오디젤에 원료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 등이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사업 : 산자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하여 발전차액지원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감면 : BD5의 경우 연료세를 감면. 그러나 2008년부터는 면세가 종료되었다.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농림부는 2007~2009년까지 연간 26억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 실시했다.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과 과제
2002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이용 목표는 2011년 105만 toe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47%이다.
동기간 전체 신재생에너지 이용목표는 5%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전망은 바이오에너지원의 가용성과 상대적 경제성,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등에 의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의지나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현 여건하에서 향후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년에 걸친 BD20 시범사업을 마감하고 2006년 7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 산업자원부는 BD20의 사용을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고, BD20의 사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지가 오히려 퇴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망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도입단계에 있으며 산업적 투자나 인프라 구축,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향후 수급을 전망하기 어렵다.
긍정적 측면
이미 기술선진국 수준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이 이용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에너지의 상대적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 2013년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안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