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공항공사 가장 낮은 1천만원 선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년 기준 3천6백만 원의 예산 중 1천3백만 원을 사용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사용액은 3년평균(‘10~‘12) 약 39%에 불과한 1천1백만 원에 불과하다.
매년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는 3년 평균 이용금액이2천2백만 원으로 전체 편성 예산의 58.7% 수준이다.
업무추진비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라 불려왔던 예산이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불용은 기관장의 업무추진 활동 부진 이란 지적도 있지만, 분석한 11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변재일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 3년(‘10~’12)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로 매년 30%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가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으로 평균 5천2백만 원이며 가장 적은 판공비를 사용하는 곳은 한국공항공사 9백86만 원, 수자원공사가 1천3백68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부채현황에서 11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감정원으로 234%가 증가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철도시설공단이 24%와 11% 증가했으며 수자원공사는 9,5%가 증가했다.
<국회/ 김영복 수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