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급 기업 무더기 입주 후 기간 초과, 2개 이상 사무실 차지하기도
중진공-코트라 해외수출인큐베이터(BI) 운영권 가지고 옥신각신
양 기관 힘겨루기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 막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해외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이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아닌 수출탑 수상 경력의 수출 전문회사 등 중견급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추진지침’ 규정에서 정한 입주기간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바람에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입주기업현황 자료를 보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수출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BI)에 중견상장회사의 자회사, 수출탑 수상 경력의 수출 전문회사, 국내주식시장 상장 회사 등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중견급 기업들로만 채워져 중소기업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수출 인큐베이터 센터에 입주된 7개 업체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실을 2개 이상(총 15개 사무실) 사용하고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51개 업체는 규정을 넘어 3년 이상 5년까지 장기 입주해 있다, 이중 4년~5년차 업체 14개의 절반 이상은 이미 중견급으로 성장한 업체임에도 수출인큐베이터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체들이 연간 100~200개가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1-2회 평가회의를 하고 있으나, 중견기업들의 장기 입주 등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대기상태에 놓여있거나 품목 중복 등의 이유로 탈락되어 해외 진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수출실적 등 양적인 성과위주의 관행에서 비롯한 결과”라며“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지만 수출 초보인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있어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본선 무대로 나가라는 게 본래 취지인데, 이미 검증된 수출기업, 인큐베이팅 단계가 아닌 중견급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1999년 중진공이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현지 사무공간과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해외업무가 코트라로 전담되며 예산권(중진공)과 운영권(코트라)이 양분되었다가 최근 현 정부 들어 ‘수출지원업무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해외 17곳중 6곳에 중진공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이 운영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운영은 방치되고 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국회/김동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