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즐거운 정기총회 될 수 없나-관망관리사 양성사업으로 연 수익 7억원, 관리는 제로

침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즐거운 정기총회 될 수 없나

관망 관리사 양성사업으로 연수익 7억 원, 관리는 제로

협회 회원 관리 못해 회비 미납 회원 200여 명 제명 조치

한국상하수도협회 24년도 정기총회가 침울함 속에 막을 내렸다.

회원 수가 사업자 170명, 특별회원 2명(환경부, 행안부), 단체회원 15명, 기업회원 383명, 개인회원 896명 등 1,466명이나 최근 회원 관리를 통해 회비를 내지 않은 200여 명을 제명하면서 2021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6월에 개최된 상하수도협회 정기총회는 강기정 회장(광주시장)의 불참으로 진광현 상근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주요 이사진들이 불참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김갑수 박사,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 구자용 교수, 도화엔지니어링 손영일 사장, 박철한 서용엔지니어링 사장, 물산업협의회 이우재 차장 등과 일부 회원사 70여 명 정도만 참석했다.

의장대행으로 진행한 진광현 부회장도 안건심의 중 “협회가 회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정기총회장이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요 정관개정으로는◂환경교육사 양성사업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협회 사업 분야 중 환경교육에 관한 근거 마련(제4조(사업)◂정부 조직 직제 반영과 준회원 신설(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3년 이상 못하면 자격이 박탈되나 2년간 회비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준회원제도 신설)

정부 조직인 환경부 조직에서 상하수도 명칭이 상실된 상황(환경부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폐지 2025년 예정)에서 상하수도협회는 상하수도 명칭과 조직구성의 부활을 원하는 회원사들의 의견 반영을 하지 못하고 통과했다.◂기업, 단체, 개인회원의 탈퇴조항 신설(제7조 회원의 탈퇴)◂회비납부 의무 예외 사항으로 특별회원을 포함(제10조 회원의 의무/특별회원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 상하수도 명칭이 사라졌다)◂회비 미납한 회원의 권리회복 근거 마련(제15조 회원의 권리회복)◂임원의 연임에 대한 외부 지적과 다양한 회원의 이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제21조 임원 임기/협회에 충성도 높게 협력하고 지원한 14년 이상 원로회원들에 대한 대우나 혜택 등에 대한 논의는 거론되지 못했다. 협회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민간이사를 구성하여 공공 17인, 민간 17인 등 최종 35인으로 구성)◂총회 시 정회원과 특별회원에 한정하여 서면,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제29조 총회의결)◂이사회의 서면결의와 위임결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이사회의 의결 방법) 등 8건의 정관개정을 통과시켰다.

′24년도 예산에서는 ′23년보다 37억 원이 증액한 250억 2천8백만 원(일반회계 57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이 집행된다(정기총회가 한해의 절반을 지나간 6월에 개최되어 각종 안건심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서별 예산내용은 기획경영처 1억 5천만 원, 회원지원처 79억 5천만 원, 상수도처 38억 4천만 원, 물산업인재교육원 60억 원, 하수도처 63억 원, 환경ISC(7억 1천만 원) 등이다.

총회에 참석한 김갑수 박사는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만 당연직 이사로 선정하고 있는데 대한환경공학회는 지난 1978년 설립한 가장 연륜이 깊은 최대 학회이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두 학회에만 이사진을 편성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학계에서는 대한상하도학회 권지향 회장, 한국물환경학회 박준홍 교수 등 당연직 이사와 구자용 시립대 교수, 박규홍 중앙대 교수들 4명이 이사진에 편성됐다. 대한환경공학회의 경우 폐기물 등 환경 전반적으로 편성된 구조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회원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를 양성(연간 수익 7억 원, 지출 1억 6,900만 원)만 하지 관리사들에 대한 취업과 사후관리는 백지상태이다. 환경부는 세척 사업을 의무화하였지만, 예산이 없어 전국의 지자체가 세척 사업을 중단하고 관심도도 낮은 편이다. 이 같은 경향은 상하수도의 전문성이 모자라 빚어진 일로 상하수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개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관리사에 대한 자격 수당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박철한 서용대표는 자격 수당은 사업비에 추가되고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서 김동환 박사는 “협회가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 평가(국회는 선별적 평가와 평가대상을 재검토하고 이월물량을 최소화하여 평가 수요와 일치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성과판정위원회, 상하수도 기자재 인증, 지정, 평가 제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방식의 정보공유와 그 결과에 대해 회원 전체에게 자료가 공유되어 예측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협회는 신규 단체표준 제정과 직원의 인증심사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자료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통계, 분석, 연구, 평가에 대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자료가 정확히 공개되어 학술연구, 정책연구, 제도개선, 사업전략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돗물 실태조사에서는 협회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시한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평가가 미흡하고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과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학계가 기술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기초연구에도 충실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협회는 분야별 위원위촉을 충성도 높고 복종형 인물들 위주로 선별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에 매우 인색하여 공무원 아닌 공무원 행태의 비효율적 운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초대 고건 서울시장(서울대 환경대학원, 10개월), 2대 안상영 부산시장(서울대 토목공학,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3~4대 허남식 부산시장(서울대 행정학), 5~6대 오세훈 서울시장(고려대 법학), 7~8대 박원순 서울시장(단대 사회학), 9~10대 권영진 대구시장(고려대 정치학박사), 11대 이용섭 광주시장(성균관대 경제학박사), 12대 현 강기정 광주시장(전남대 전기공학, 2025년 7월 임기 만료)에 이어 13대 회장은 인천시 유정복 시장(연세대 정치외교학)이 유력시되고 있다(인천시는 3, 4대 허남식 부산시장과 경합을 펼쳤으나 민간이사 주축으로 한 투표 결과 7대 6으로 패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