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확산이 필요하고 그중에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실천력이다. 그러나 기존 법과 제도에 묶여 많은 지자체들이 관행에 따라 개발된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녹색구매 이행을 한 우수기관으로는 ◾국가기관으로는 경찰청(19년), 행정안전부(20년), 국가보훈처(21년) ◾공기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그랜드코리아제저(주) ◾준정부기관은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지방공기업으로는 인천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전도시공사 ◾광역시‧도는 부산시, 대구시, 전라남도 ◾기초단체로는 서울양천구, 대구유성구, 경남거창군 ◾교육단체로는 경남거제교육지원청, 인천교육청, 전북부안교육지원청 ◾기타공공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정도이다.
환경관련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은 녹색구매 이행 우수기관으로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한국환경공단,지방환경공단,수자원공사,상수도본부 등)
이 같은 현실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 이하 “유통지원센터”)는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원장 강용)과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 인증 연계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22년 12월 체결했다.
재활용 전문기관·공인시험인증기관·GR인증기관이 힘을합쳐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시험분석·평가·인증·기술개발 등 고품질 재활용 기반구축 및 재활용 활성화를위해 협력하게 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재활용 재생원료 및 사용제품의 시험분석·평가·인증 ▲재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 등 공동 개최 ▲재활용기술의 연구개발·보급·유치 및 정보교류 등이다.
제조사를 위해서는 센터 회원사에서 의뢰한 시험분석 수수료에서 20%를 감면(KCL)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경영박사는 “GR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이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경제적 투자비용은 매출액대비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증만 무료화 할 것이 아니라 인증 시 필요한 분석비용도 100% 지원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실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장 확산을 위한 판로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한다. 따라서 설계방식에서도 재활용 제품이 사용되게끔 개선되어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K-순환경제이행계획”에 플라스틱이 7대 핵심 품목으로 포함되는 등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포함) 품질인증기준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 시장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가격경쟁, 시공의 효율, 편리성에 의해 다채롭게 개발되었으나 시장 확산에 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활용제품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등과 연계한 재생 원료 품질 인증체계 구축, 지자체 대상재생원료 사용제품 일정 비율이상 구매 의무화, 건설시방서 등에재활용 품질기준(환경표지·GR인증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서 발목이 잡혀 활용범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은 2020년도부터 재활용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 및 공공·민간부문 수요확대를 위한 제품 품질 표준화 및 GR인증 취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는 3단계 사업으로 그간 복합재질 성형제품 중심으로 추진했던GR인증취득사업을 재활용 제품 전체(재생원료 포함)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제품 개발에 열정을 보인 기업들을 보면 임시보도블록 등을 개발한 포우천개발(대표 남순우), 빗물저금통 등을 개발한 어스그린 (대표 한경수)등은 기존 개발된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기초 투자비인 금형비(최소 3천만 원 이상소요) 부담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담보되어야하나 정부나 지자체 대부분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개발된 제품들을 보면 ◾「재활용 음식물 종량제 봉투 수거용기」((주)
이에스알산업)(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55호) ◾「재활용 폴리프로필렌(PP)펠릿」((주)한백재생산업 등 약 20업체/선정 완료 및 23년 상반기 공고 예정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펠릿」((주)한백재생산업 등 약 70업체/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55호)◾「재활용 플라스틱 기와」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73호) 약식 기와 추가 ◾「재활용 플라스틱 음식물 종량제봉투 수거용기」 제정(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3-0002호) 등이다.
2022년에 GR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재활용 플라스틱 기와」 ㈜이에스알산업 GR 인증 획득(제04043007호, ′22.9.29~‘25.9.28) ◾「재활용 발포유리 보드」부림 산기 GR 인증 획득(제02055001호, ′22.10.25~′25.10.24)등이다.
GR인증분야는 폐요업, 폐플라스틱 등 17개 분야이며 대상품목은 ‘순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등 361개 품목 (′22년 9월말 기준)이다.
제외대상은 단순가공 제품·재사용 제품·재자원화가 어려운 제품이거나 환경친화성이 낮거나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이다. 유효기간은 인증취득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이며 인증 수수료는 없다. (단, 시험비용은 신청업체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