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민간검사소 부실 검사 언제 뿌리 뽑나-불합격 차량에 EIDI 부착하면 합격

교통환경-민간검사소 부실한 검사 언제 뿌리 뽑나

1회 적발만 해도 업무정지에서 지정취소로 강화

99.5% 합격률 점차 낮아져 2022년 11월 77.4%

불합격 차량에 EIDI 부착하면 합격차량이 된다

민간검사소의 부실한 검사는 지난 2014년 ‘셀프검사 합격률 99.5%’(김경협의원), 2017년 ‘크레인 안전검사 합격률 97%’(정동영의원) 2018년 ‘,버스 부실검사 사각지대’(김영진의원),2020년‘ 그린뉴딜의 시대 국민생명 위협하는 부실 자동차 검사 뿌리뽑아야’(심상정의원)그리고 2022년에는 이종배의원이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여전’하다며 국감장을 장식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합격위주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을 1회 적발하면 업무정지를 지정취소로 강화하고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각각 10일과 30일에서 30일과 60일로 강화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천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가운데 부정검사 의심이 있는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 상반기에는 183곳중 26곳이 적발됐다.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등이 주요대상 사업소이다.

이 결과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2019년82.5%, 2020년 81.5%, 2021년 79.7%, 2022년 11월말 기준 77.4%로 낮아지는 등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17.5%)에 달했다.

2022냔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백 37만여 대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그 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5백 9만여 대의 부적합률은 20.8%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미달이 3건(15%),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나 직무정지(14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18%), 전남(14%) 순이었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 58개 검사소는 상시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중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20분만에 장착하면 매연뿐 아니라 에너지소모도 줄어드는 실증제품이 개발되어 국내보다 해외의 저개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중국,러시아등과 최근에는 페루의 사절단들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기술연구단지내의 ㈜ 성광스모그(대표 홍금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내연기관 매연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성광스모그는 차량용, 선박용 등 세계최초로 내연기관 EID 매연저감장치 국내 특허를 취득하고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특허 출원 및 GGGP 인증 등을 통해 성능을 입증받았으나 국내에서는 이같은 신제품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인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매연저감을 유도하는 촉매변환기(DPF) 의 작동원리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PM)을 촉매필터에 포집한 후 일정한 조건에서 PM의 발화온도인 550℃ 이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디젤엔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 중 Soot(그을음, 검댕)을 저감시켜주는 장치로 Soot는 일종의 카본이 포함된 매연 또는 그을음으로 DPF에 Soot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시로 청소와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점이 있다.

구조가 벌집형태의 필터구조로 이뤄져 배출저항이 증가되어 배기압과 배기손실이 되어 연비가 감소되고 출력이 저하되며 진동이 발생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시 불합격 받은 차량에 EIDI를 부착한 이후 진단한 결과 합격을 받아 그 성능을 확인받기도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EIDI 기술은 기후위기,탄소저감등 국내환경 변화에 의해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인증이라도 신속,적합하게 하여 저개발국등에 판로확보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부정검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많은 차량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고에 의한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경유차 차종별 EIDI 부착 전,후 매연발생측정분석자료

                                                                                                              -분석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 (17년~22년 6월) (단위:대,%)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적발현황 (17년~2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