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K-POP, 플라스틱 환경세 3억2천여만 원 부과
세계적인 K-POP ESG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K-POP 기획사들이 최근 6년간 플라스틱 처리비 등 환경세 3억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1위 카카오엔터, 2위 SM 3위 하이브 순이나 환경부의 음반에 대한 과대포장 대책은 없는 현실이다.
음반기획사 폐기물부담금을 최근 5년간 1억9천2백여만 원 부과했는데 이는 음악CD 등 플라스틱 1,041,480kg에 상당하는 생산 분량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분담금도 5년간 1억1천6백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EPR 분담금을 미납하여 9천2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음반기획사 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억1천5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음반 플라스틱 쓰레기(CD, 포장재 등) 처리와 관련한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2위는 SM으로 8천6백여만 원, 3위는 하이브로 7천3백여만 원을, 4위는 YG로 2천5백여만 원을 냈다.
현재 음반 포장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는 폐기물 부담금과 EPR 분담금으로 집행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CD, 굿즈 등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플라스틱 요율 150원/kg을 부과한다. 음반의 비닐포장재, CD 케이스 등의 경우는 EPR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획사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K-POP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상징하며 홍보와 전파력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소소한 분야라도 ESG경영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의 위상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도 이런 점을 착안하여 그 어떤 분야보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업전환 추진 시 사업전환 계획 우선 승인
중소기업 ESG 경영 적응하는 기반 마련 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에 따라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ESG 도입 후 고작 12%만 투자
기후변화보다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겠다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제시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처음 ESG를 도입한 후, 2020년 국내주식 펀드에 ESG 57.2%를 달성했다면서, 2022년까지 ESG 투자를 50%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 등을 합한 지난해 연기금 총 규모 834조원과 비교하면, 국내주식 펀드 101조원은 12.1%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 ESG 우선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투자 제한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전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국민연금은 석탄채굴·발전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은 2년 전,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용역을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석탄채굴·발전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현황과 또 이런 기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돋환,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