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위법, 위반 영상으로 잡는다
한국순환자원유통 2개 업체 영구 회원제명
허위실적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기준 강화
환경부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상정보 의무입력이 확대되면 점차 불법, 위법을 통한 허위신고를 하는 폐기물업체들의 불법행위 적발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허위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위치정보를 입력해야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타법(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했는데 (현행) 1차 허가취소에서 (개정)은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에 허가취소를 하게 된다.
한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 이하 “센터”)도 허위실적과 관련, EPR지원금의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최근 2개 업체에 대해 회원제명을 하였다.
회원제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2개사는 영구적으로 회원사에서 추방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계약위반 시 계약해지를 하는 수준으로 추후심사를 통해 센터와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다.
이번에 영구 제명 2개사와 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기업은 10개사로 대부분 허위신고나 수량에 대해 실제보다 2,3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와 서류작성 미비 등이다.
센터 회원은 과거 500개 업체에서 700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나 그동안은 서류검사로만 회원사에게 지원금을 회수‧재활용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허위선별과 용량을 속여 왔고 관련 서류가 미흡하여 적발되어 영구제명보다는 한 단계 낮으면서 재심의를 통해 3-4년 후 재가입이 될 수 있는 해지명령을 받은 기업은 최근 3년 사이에 10여 개 사가 적발된 바 있다.
제명사유 명확화, 제재금 부과기준 구체화 및 수탁자 의무준수 강화 등 환경부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했다.
센터는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제재 기준 강화를 한 주요내용은 ①계약 해제․해지 사유 명확화 ②제명 및 제재금 부과 대상‧절차 규정 ③해제‧해지 시 3년간 계약 체결 금지 ④법인사업자의 허위실적 적발 시 개인(대표)까지 연대 책임 적용 등이다.
EPR실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①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확인(재활용품 매입‧매출 교차점검 등) ②계량표 임의작성 방지를 위한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 도입 ③차량번호 및 적재물 성상 확인을 위한 CCTV설치‧운용 의무화 ④조직개편을 통한 출장소의 현장업무 전담‧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개선하였다.
조직개편에서는 과거 지사식으로 운영하던 3개 권역을 개편, 확장하여 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출장소를 설치하여 관련 지역 회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편했다. 실적 확인‧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분기별 약 20만 건의 매입‧매출 내역을 분석,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센터는 사업장과 실적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증감율, 이동거리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되는 회원사를 선정하여 연 2,3회 특별 점검도 하게 된다.
센터조직에서도 의무이행본부(초대본부장 김영각)가 신설되어 조사법무팀과 의무이행팀이 운영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매립지, 폐기물관리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향후 계량수치, 통행거리, 영상분석, 재활용품 매입, 매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AI에 접근하는 관리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