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가동
KEI는 전략평가, 과학원은 소규모 영향평가
분석기술의 강자로 영향평가의 질적 개선 유도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발전적 업무혁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개소하여 2022년부터 업무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강화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센터장에는 서진원(72년생, 충남대 어류생태학, 공모직) 자연환경연구과장이 담당하며 전문검토위원회(4개 분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맡는다.
과학원 조직의 관련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풀팀이 구성되며 한국환경공단,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환경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는 최근 원장으로 부임한 김동진 원장의 적극적 행정으로 이뤄진 성과기도 하다.
김 원장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관과의 협치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최근에는 종합환경산업연구단지를 글로벌 수준의 환경전문 연구, 산업, 인력양성, 문화생태체험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연구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생물자원연구의 국립생물자원관, 환경관리전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전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종합관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과 외곽 기관으로 인천시와 인천서구청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상생의 발전을 다짐한바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KEI(한국환경연구원)가 주관하여 운영해 왔으나 영향평가업무량이 과다하여 현장 확인도 없이 보고서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시간적 소모가 길어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폐단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과학원에서 환경영향평가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KEI는 전략환경평가와 국책사업환경영향평가만 담당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90%를 담당하게 된다.
통합환경평가는 별도로 13명의 인력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KEI의 경우 윤서성 전 원장 시절 환경영향평가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의 이원화를 추진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과 소요 인력의 부족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관련평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물자원관이 업무량의 10%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데 2020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400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620건이 넘을 정도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권에 휘말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서 자연생태의 선순환구조를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정치적 휘둘림 속에 흑산도공항,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 4대강사업, 시멘트 매립장건설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펼쳐질 때마다 영향평가의 진실을 왜곡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국민적 신뢰도를 잃었고 환경부의 핵심역량을 상실시키기도 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를 관할하는 해양환경공단의 경우 2020년 국감에서 “2018년 이후 작성된 해양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퇴적물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도관리 사업인증을 받아 해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현재까지 진행 중인 B업체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40개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10,027개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1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취했으며 항만건설 공사시행사측으로부터 ▲과업지시서 조작을 의뢰받거나 ▲측정결과의 함수조작을 통한 축소 ▲검측항목의 삭제 ▲데이터를 측정하고도 수기로 조작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다.
이같이 매우 중요한 환경영향평가가 신뢰성을 지니려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업무의 일관성 및 상호 분석결과에 대한 상대적 평가 등으로 외부 압력이나 물질적 공세에 중심점을 잡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환경 분석의 대법원격으로 분석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증과 검증이 좀 더 촘촘해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서진원(72년생)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환경연구과장은 지난 2020년 외부 공모를 통해 과학원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7년간 근무했었으며 이후 국립공원공단에 잠시 근무했다가 미국 네바다주 덕밸리 인디언보호구역(Duck Valley Indian Reservation) 총괄관리 감독관(Director)으로 인디언구역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7년간 근무한 이색적인 경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 전력회사는 수력발전 댐 17곳을 관리하는 2,000여 명 직원 중 어류 전문가가 30명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직원 4,000명 중 어류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근무한 인물이기도 하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