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질적 분석 우수특허비율 고작 5.4%

정부 연구 질적 분석 우수특허비율 고작 5.4%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여전히 1%선에 머물러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엘지전자, 화학 순

지식재산권 출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약 2만 2천 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수가 2018년 201,099건, 2019년 218,681건, 2020년 246,875건으로 3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 20대 다출원 기업의 출원도 2018년 34,502건에서 2019년 38,372건, 2020년 39,523건으로 14%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특허 19,525건, 디자인 21,99건, 상표 758건, 실용신안 2건으로 총 22,484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 중 특허 출원 수 1위를 차지했다.
엘지전자와 엘지화학, 현대자동차가 각각 21,143건, 12,994건, 9,6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은 전체 국내기업(대·중견·중소) 중 지식재산권 출원 수가 20위 안으로 들어오는 기업으로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의 출원은 전체 출원의 17%를 차지한다.
엘지화학은 2018년 4,199건, 2019년 4,326건, 2020년 4,469건을 출원하여 3년 연속 3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도 3년 연속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화장품류 상표출원이 많은 엘지생활건강은 2018년과 2019년 7위에서 2020년 9위로 하락한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8년(9위)과 2019년(11위)에 비해 2020년 1,267건을 출원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6위 기업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국감자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정부·지자체의 국내 특허 출원 3,807건 중 43건(1.1%)만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정부·지자체가 국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의 해외 출원한 비율은 1.1%에 그쳤지만 대·중견기업의 해외 출원은 2011년 23.1%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30%를 넘었으며 중소기업은 평균 4.2%를 유지했다
당시 2015년 기준으로 해외출원 건수는 대·중견기업이 14,401건, 중소기업 1,900건, 공기업·공공연구기관 1,187건, 대학 733건, 정부·지자체 12건, 법인 98건, 개인 798건등이었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특허의 투입비용 10억 원 당 출원 건수(특허생산성)은 2016년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0.53건, 일본대학 0.32건, 미국대학 0.26건의 3배를 넘는 생산량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 R&D의 특허생산성은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허성과의 질적 분석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5.4%로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65.3%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7.9%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체 국내 등록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21.7%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에서도 정부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8.9%로 미국 등록특허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밀리특허국가수, 삼극특허비율, 피인용특허비율 등 다양한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특허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패밀리특허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출원한 전체 국가 수를 의미하며, 삼극특허는 특허 주요국인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