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스마트 도시 에코그린시티 85억원 횡령

수공 스마트 도시 에코그린시티 85억원 횡령

스마트한 도시 만든다면서 회계처리는 수작업

국감장에서 박재현사장 사건보고조차 안 해

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주→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7년간(’14~’20년) 약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EDC 사업단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 시 피의자가 담당했던 조세 관련 업무처리 내역을 검토하던 중 비위 의혹을 인지한 사건이다.

금 번 사건은 피의자가 공금을 횡령하고자 장기간 계획적・의도적으로 저지른 개인의 일탈행동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범죄행위로써, 자체감사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인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장과 부시장을 역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국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 동안 눈치도 못 챈 거액의 ‘깜깜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황당해 했다.

대장동게이트 사건으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는 현실에서 또 다시 수년간에 걸친 횡령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연체사실을 확인 한 전표에서 과거 고지서가 중복 재첨부된 사실을 발견해 9월 29일부터 양일간 추가 확인을 실시한 결과, 10월 1일 수자원 공사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부산EDC사업단의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로, 토지보상 후 소유주에서 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 사본을 수차례 재 첨부해 중복 지급청구 후 추가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편취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일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압류, 보전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 직상급자 등을 자체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할 예정이다. A씨가 횡령한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360만평) 중 세물머리 지구 84만평(여의도 규모)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개발 예정이며,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분양사업으로 아파트와 에코타운,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윤준병 의원은“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며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이런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졌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게 많은 대형 지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회계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나”며 격노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감사실장에게 “사건 관련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범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장 직위해제 시켜야 된다.” 며 “직위해제는 벌칙적 성격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거다”라고 지적하며 “결재 라인에 있는 직상급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놨어야 한다. 며 “이렇게 85억이나 되는 거액을 횡령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했는데, A씨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자원공사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5일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18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박재현 사장은 이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수자원공사가 급하게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직원 비위가 발생한 후 안이한 접근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감에서는 에코델타시티의 평당 조성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4대강 토지 조성원가(877,466원/㎡)는 평당 289만원이고, 이를 조성원가인 289만원에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명지동 인근 아파트(30평 기준)의 평당 땅값이 약 1,500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헐값에 매각되었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재벌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최소 평당 분양이익은 토지분양가(289만원)의 4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최초의 4차원적 스마트도시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신도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영향개발’, ‘3차원 프린팅’ 등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5개 분야 기술을 보유한 10개 전문기관 및 새싹기업과 업무협약도 체결한바 있다.

체결한 전문기관은 ▲스마트 저영향개발 리빙랩(부산대학교) ▲3D프린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한국정보화진흥원) ▲기상·미세먼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물 특화 기술(더웨이브톡, 스마프, 필드솔루션, 에이런) 등이다.

하지만 단순 회계처리조차 스마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85억 원이나 횡령한 사실을 에코델타시티를 개발 조성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감하게 몰랐다는 사실에서 과연 스마트한 미래형 에코델타시티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냐는 비판적 시각이 감지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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