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 물관리 물통합정책실 신설
통합 물관리 추진할 동력이 없는 정부
국토교통부 하천관리도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가 20대 국회와 19대 대선 물 정책공약 일환의 첫 걸음으로 미약하나마 조직개편부터 뒤늦게나마 시행할 예정이다.
국으로 흩어져 있던 조직을 1급의 물 통합정책실로 묶어 통합물관리국(정책총괄, 유역총괄, 정보관리), 물환경정책국(규제), 수자원정책국(사업), 물안전국(관리)등 4개국과 물 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관장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21세기 세계적 위기로 극한 기상, 기후행동의 실패, 감염병, 환경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등 가장 큰 위험중 절반이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 통합물관리는 지속적으로 거론만 되다가 한정애 장관 취임이후 조직개편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세계는 영향력 큰 10대 위협으로 감염병, 기후행동 실패, 대량파괴 무기, 생물다양성 손실, 자연자원위기, 인간의 환경파괴, 생계의 위기, 극한 기상, 부채 위기, 기반시설의 붕괴 등을 꼽았다. 최근 20년 동안 장마기간과 강수량 추이를 보면 2003년 535.4mm, 2006년 699.1mm, 2009년 533.4mm, 2011년 590.3mm등 3년 주기로 500mm 이상 내렸으나 2020년에는 무려 835.1mm가 쏟아지고 기록적인 가뭄과 사상 최장의 장마등 기상변화의 조짐을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에서는(Agenda 21) 부문별 기관의 분산은 통합 물관리에 중대한 방해가 되고 있으며 물관리는 인간과 생태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고, 물관리는 유역에 기초해야 한다고 정의한바 있다.
물관리 패러다임은 1970-1980년대에는 정책목표가 수자원 피해, 홍수피해 저감(주요법률 수도법, 하천법, 관리 중심은 중앙정부와 공기업)이었으나 1990-2000년대는 상수원 수질개선, 하천복원, 지속가능발전(4대강 수계법, 물환경보전법,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2010년대 이후에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갈등해소, 유역관리(물관리 기본법, 지자체, 유역주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물관리기본법(′18.6)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현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 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등 4대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법, 댐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국토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3년이 경과했지만 정부는 미래 물관리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해묵은 물 갈등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역관리와 지방분권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물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예산과 사업의 중복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통합물관리(7개 부처, 29개 법률, 97종의 물관련 계획수립)의 추진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그 첫 단계로 물정책총괄실로 국을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을 하여 정책의 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물정보화, 기후위기 대응, 물 사업의 경제적 규제 등 기능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모색과 환경부가 혼돈하고 있는 사업기능과 규제기능의 명확한 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사업 기능을 유역과 지방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직접사업보다는 정책과 계획에 집중해야하지만 현재 지방과 유역의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물관리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환경수자원부, 독립 외청의 물관리청을 신설하거나 국토환경부, 기후에너지부, 지속가능발전부등 물을 포함한 에너지, 기후 등을 총괄하는 전면적인 개편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아직도 혼돈을 주고 있는 유역물관리, 수계관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독립사무국 설치도 한 방안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하는 농업용수 관리 등 타 부처와 지자체가 관여하는 법도 총 15종이나 되고 있어 국가적 정비가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사방계획, 지역사방사업계획 등이 있으며 행안부는 온천발전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계획, 우수유출저감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규모위험시설정비계획, 국토부는 하천기본계획, 산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수부는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물관리의 세부적 제도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지원 대상범위를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 댐 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실행하는 수준이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