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장관 바뀌니 달라지네
한정애 장관 오세훈 시장과 현안논의
조명래 전 장관은 매립지와는 절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4월 23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결과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3개 시·도의 수장으로 유일하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다.
폐기물 매립지 문제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지에서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3개 시·도와 환경부장관과의 상생적인 논의는 한정애장관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조명래 전 장관시절에는 매립지 문제는 지자체간 거론도 되지 않았다.
조명래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서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자유한국당 의원) 의원들로부터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받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윈회 야당 측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해 장·차남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유학 중인 장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에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SNS를 통해 공개지지하며 편향된 폴리페서로 활동한 전력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해하는 등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았다.
더욱이 만2세 손자에게 차비와 세뱃돈 명목으로 2천2백만 원의 용돈을 주었다, 장남의 거주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아파트를 나중에는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는 등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무개념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환노위 의원들은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처 수장으로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조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균형감각과 정무적 감각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평가된바 있다.
결국 환경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도권매립지나 낙동강 보개방등 갈등적 문제에서는 회피하거나 전혀 대응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여 환경관련인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반면, 한정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활동성에서 가장 잘된 인사였다고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