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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환경공단 건설재해 타기관보다 높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1-04-13 (화) 23:19 조회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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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환경공단 건설재해 타기관보다 높아

공공기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게 발생

재해 지도기관 60%C. D등급으로 운영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관련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재해현황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균 사망 만인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9년의 사망 만인율은 3.59, 한국환경공단은 11.20으로 공공기관 평균인 1.22보다 환경공단은 10배 이상 사망 만인율이 높고 수공은 3배 이상 높아 환경 분야의 대표적 공공기관들의 재해예방에 대한 경영개선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공은 2019년 총공사비 9,664억의 건설 사업을 하면서 96명이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율로는 1.72%로 같은 해 공공기관 평균 0.59%보다 3배 이상 높게 발생됐다.

더욱이 수공은 201511천억 원 공사 시에도 재해자가 41명 발생됐고, 2016년에는 2019년과 비슷한 규모의 9,700억 원 공사에도 36명이었으나 201869, 201996명으로 재해자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재해예방에 대한 경영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부터 안전보건 분야 국제기구 공인기준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공사의 안전보건 활동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절차서 마련 사업장 안전성과평가시행 ISO 45001 내부 심사원 양성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과정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이한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안전책임관, Chief Safety Officer)“ISO 45001 인증 취득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안전경영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안전을 경영 전 분야에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한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도 2019년 총공사비 4,652억 원의 건설 사업을 하면서 45명이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율로는 1.68%으로 공공기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모두 재해율이 높은 기관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사망 만인율에서도 2019년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3.59%, 한국환경공단은 11.20%로 공공기관 평균 1.22%로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공사 재해발생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이들 두 기관의 사업특성은 지하공사화율이 높고 물과 소각, 폐기물, 열에너지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공법들이 합류되면서 그 어떤 공사보다 사업특성상 재해발생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들 기관들이 이에 걸맞은 재해예방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자재들도 품질보다 저가제품 위주로 입찰하다 보니 재해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입찰참여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는 산업재해지표가 환산재해율에서 사망 만인율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다.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를 말한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통상 1년간으로 하며 이 경우 사망자 수는 1년간 발생한 사망자 수를 말하고, 근로자 수는 연평균 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환산재해율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경중에 관계없이 재해율에 집계되어 기업의 대외신뢰도 하락 및 입찰 시 불이익으로 인해 공상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변경한 사망 만인율은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 OECD국가 간 상대적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이세이프티 한곳뿐인 것으로 나타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도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200), 기술지도과정의 충실성(600), 기술지도 성과(200) 등 총 1천점으로 제이세이프티가 900점을 받았다.

지정을 반납한 6개소(주식회사코업세이프티시스템, 태영안전컨설팅, 대경건설재해예방(), 중앙안전주식회사, 동양안전컨설팅, 세이프티코리아)를 제외하고 평가한 결과, S등급(제이세이프티,900) 1개소, A등급(서상건설안전,88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800)24개소, B등급 산업안전관리795, 한국안전기술정보700점등 32개소, C등급 한국전기통신안전 695,()국민안전진흥협회 602점등 37개소, D등급은 에스티종합안전590, 주경안전지도사(기술사) 연구소 318점등 23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기관 총 117개소 중 60여개소가 C, D등급에 머물러 지도기관의 신뢰도가 낮고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지도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 받게 된다.

활동·운영성과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관은 C등급 기관에 준하여 적용하고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감독 대상선정 시 해당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인데 D등급은 모두 포함하고, 물량을 고려하여 C등급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재해전문지도 기업들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안전지도 전문기관이나 분석기관들은 공신력이 최우선인데 가격위주로 대응할 경우 재난안전진단은 형식에 머물고 재해율도 줄일 수 없는 악영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2017년 국회에서는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입법안(박주민의원)이 발의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김동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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