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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야 하나-전문인력 사라진 서울시 상수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6-19 (금) 00:17 조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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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야 하나

전문기관이 전문인력 줄어들고 고령화 증가

상수도에서는 승진기회 없어 타부서로 이탈

 

2020 상반기 3급 승진심사에서도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인사는 결국 단 1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이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설립 31년 동안 고시출신(유신공무원 포함)인 김홍석, 임동국, 박용상, 정득모, 유신출신 박수환 전 물연구원장, 비고시출신으로는 정중곤 전 서남물재생센터 이사장 등 고작 7명만이 2,3급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상수도의 수장인 상수도본부장에는 이기창(토목)본부장 단 1명만이 잠시 본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그러나 정중곤 전 이사장(토목)도 상수도에서 4급 승진 이후 타부서로 이동하여 3급으로 승진하여 상수도에서 근무하면 승진기회는 없다는 논리가 공식화되었다.

이 같은 인사 불평등은 결국 전문기관이 전문성을 상실하게 되어 상수도본부라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 있다.

인사의 불평등은 젊은 신진 기술직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조직이 되어 상수도본부는 서울시 조직 중 가장 고령화된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기술력과 전문성, 현장성에서 수자원공사보다 경험과 현장수습능력이 우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상수도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이런 현실에서는 20여개 시, 군을 위탁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의 전문 인력 구축에 대비되며 결국 서울시가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서울시 인사의 난맥상은 서울시 의회 감사에서도 터져 나온바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시정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인사난맥상 시정 질의 내용(2017)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하면 나도 사장까지 올라 갈 수 있다는 희망과 포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누구나 부시장까지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기술직에서는 신라시대에나 있을 법한 골품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토목직 같은 특정 직렬 이외 나머지 직렬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서울시 기술직 3급 이상 간부 중 토목직이 10, 공업직 1명의 분포를 보이는데, 각 인력 구성 비율이 34% : 26%를 감안할 때,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불평등, 독과점 인사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렬이 독점하는 이와 같은 인사 형태는 불공정뿐만 아니라 타 직렬의 승진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근대적 인사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4급은 기술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등으로 직명을 통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인사의 취지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칸막이 인사운영을 고착화함으로써 토목직렬에 승진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지금까지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다음부터 다음부터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과거 답습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감사원이나, 부산시, 인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직렬 구분 없이 4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통합인사(Open Platform) 제도를 운영하여 능력 있는 간부를 발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감사원의 경우 4급 이상은 직렬 제한 없이 Open 해서 운영함으로써 화공 직렬도 1급까지 승진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기계직렬이 감사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보임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소수직렬의 승진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정책개발 등 타 분야에서는 선진적으로 앞서가면서도 유독 인사정책에서는 제일 낙후된 과거 관행에 얽매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사에 있어 융복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기술직 4급 및 3급 승진이나 전보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각 직렬별 인원을 고려하여 승진인원을 책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지금까지 소외된 직렬들의 사기진작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직 4급 승진인원이 10명 일 경우, 직렬별 인원 비율을 보면 토목 3.4, 공업 2.6, 건축 1.6, 녹지 0.8, 기타 1.6으로써 이같이 인원 배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영 신문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면 상수도 조직의 인사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급 인사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의 정맥을 이어가는 이규상 급수부장의 승진이 좌절되어 아무리 공을 쌓아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승진할 수 없다는 공식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환경경영 신문, 조철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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