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강력한 조합법 개정이 우선
중기중앙회 선거 공정성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 절실
김기문 중앙회장 국회에 ‘납품단가 협상권’ 달라 건의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같이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및 벌칙규정을 적용해야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0대 국회에서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2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장선거는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산림조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위조합장 선거만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규정으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주요 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의무위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015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선관위 위탁여부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조항이 있었으나 결국 폐지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21대 국회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해야 할 내용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농협 또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규정의 핵심적인 차이는 선거 위탁의 의무화 여부다.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회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관｣이나 ｢규정｣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벌칙조항을 마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은 ｢중기조합법｣에 ｢위탁선거법｣에 버금가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과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중기조합법｣ 제123조 제6항과 ｢위탁선거법｣ 제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2023년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있기 전에 의무위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김기문 중앙회장은 21대 국회를 방문하여 “현행 1일 6만6000원의 고용유지 지원한도를 1일 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개선,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는 만큼 연말까지 연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 건강이 보호되는 수준에서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에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도의 보완, 납품단가 협상권을 중기중앙회에 부여”등을 건의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