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평가방법 개선해야

조달청 우수제품 평가방법 개선해야

내수시장 확보가 우선인 신규기업은 꿈

수출기업과 신규기업 평가제도 이원화해야

조달청은 수출점수를 강화하면서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총 5점 중 개정된 가점항목에 ‘기업의 수출 총액’(최대 3점)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점토벽돌, 콘크리트맨홀 등 원천적으로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은 우수제품지정 진입단계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수출이 저조하거나 또는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을 가진 기업에 대해 ‘연구제품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우수제품가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회 윤후덕 의원은 수출이 용이한 제품 및 수출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가진 기업의 수출 총액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행태이며, 우수제품지정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실적도 아닌, 기업의 수출총액으로서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우수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수출점수도 필요하지만, 수출하는 기업은 이미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으로 신규참여기업의 확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원화전략이 필요하고 친환경, 저에너지 등의 세분화된 항목을 추가하여 미래 산업의 육성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 개정 전·후 비교>(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