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 활성탄업체 부산세관에서 조사
수처리용인데 목재이용법으로 적용
부처 간 소통 안 되어 산림청 목재로 규제
수처리용으로 국내 수입되는 야자계 활성탄이 목재제품이라는 어이없는 목재이용법에 저촉이 되어 부산본부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지역에 생산 공장이 있는 신기화학과 신광화학은 최근 목탄에 해당되는 야자차콜을 수입하다가 사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수입하는 야자차콜은 활성탄 제조 원료용으로 연료에 사용하지 않으며 불과 상극인 먹는 물 생산의 수처리제나 공기정화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처리용 원료이다.
따라서 수처리제로 사용되는 활성탄은 수처리에 관련된 법에 의해 수처리제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야자차콜을 수입하여 판매 유통할 경우 미리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 적합품임을 확인하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로 업체는 관련 부처 간의 물과 불의 이중 잣대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 2018-8호)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2018.10.11.) 1장 총칙 1조 목적에는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조 정의에는 목재제품이란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죽을, 벌체, 제재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5조 탄소저장량 표시 ,측정에서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조 2항의 수입신고, 3항의 수입검사등과 20조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18조 3항의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야자계 활성탄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국내 수입되어 수처리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대기오염방지시설과 폐수처리시설에 활용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환경정화제이다.
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제2조 2항 15호의 적용범위를 현행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목탄에 적용한다는 조항을 활성탄 원료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목재나 대나무의 삭편, 종실, 톱밥, 대팻밥, 수피 등을 탄재로 하여 평가마 또는 기계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물 등을 사용하여 소화하거나 냉각한 것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수처리용 활성탄 원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처리제에서의 활성탄은 요오드가와 흡찹률을 측정하는 반면, 목재용에서는 고위 발열량(톱밥숯의 경우 5.500 kcal/kg)과 함수율, 회분 등을 설정해 놓고 있다.
목재제품의 품질검사에 드는 수수료는 목탄의 경우 1건당 102,150원이 지출된다. 수처리제에 대한 고시와 규격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이 관련 품목에 대한 과한 법적 적용은 활성탄 원료의 야자차콜에 대한 활용범위의 적정한 기초조사나 관련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조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부처들 간의 세심한 법적검토가 절실하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