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납품 수도미터제조사 납 성분 전면조사
환경부, 상하수도협회 수도미터관련법 개정 필요
수공납품 17개 업체 모두 납성분 기준치 초과
수자원공사가 최근 언론방송에 보도된 재질불량수도미터 6개 업체 8만5천153전에 대한 반품처리를 통보한데 이어 수공에 납품한 17개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행하기로 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k-water감사실은 6개 업체에 대해서 반품처리 통보한 이후 감사방법, 셈풀 채취의 적정성, 수도법에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규정(0.85%)을 초과한 업체로 반품 처리한 것이 수도미터의 위생성 판단 여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성분 및 용출 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수자원공사에 납품하는 수도미터회사로 조사대상 기업은 ㈜그린플로우, (주)삼성계기공업,(주)신한정밀,(주)피에스텍,(주)한국아이치,(주)한서정밀계기,(주)시안시스템,(주)세니스,(주)청호정밀,(주)부경수도,(주)케이엠에스,(주)한진테크,(주)대한계기정밀,(주)삼원미터텍,신우산업(주),한영계기(주),경성제닉스(주)등 17개 회사이다.
사건의 발단은 올 초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제보가 접수된 이후 서울시에 납품한 8개 업체 제품에 대해 납 용출분석을 의뢰한 결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던 인사로 추정되는 소속된 기업제품인 K사제품 2만개를 반품 처리한 이후 그 파장이 수자원공사에도 확산되어 수도미터에 대한 위생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상,하부 외갑에서 전 17개 업체에서 납성분이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은(서울시,수자원공사 자가기준 0.85%) 2% 이상이 검출되어 무연계량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민원발생 후 납품 8개회사인 삼성계기공업, 대한계기정밀, 삼원미터텍, 그린플로우, 한진테크, 신한정밀, 청호정밀, 경성제닉스 제품에 대해 기업들이 입회한 가운데 자재사업소에 비치된 제품들을 수거하여 수도계량기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7개 업체의 경우 0.3%에서 0.45% 정도가 나와 서울시 기준에 모두 합격했으나 K사 제품에서는 타 기업 제품보다 6배에서 8배가 높고 서울시 기준(0.85%)보다 3배나 초과된 2.4%가 검출되어 지난해 9월에 입고한 15mm 2만개(2억3천9백4십만 원)를 전격 반품 처리한바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샘플검사 시 업체가 동행하지 않았고 분석분야에 대한 지점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성적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를 하지 않았고 상부외갑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아 공정성과 분석방식에서도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수공 감사실은 수도미터의 제조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병행하여 황동원료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주)서원과 국내 수도미터를 세척하는 태희 금속을 전격 방문하여 공정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원료와 세척을 주도하는 기업조차도 ‘국내법이 허술하다. 일본도 10여년 이상의 검증과정을 거쳐 완전 무연화 하고 있으며 기준도 합격, 불합격으로 선명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기준을 설정하고도 ±식 오차범위(보정 값)를 설정하여 실행함으로써 대부분의 제품들이 납 함량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물이라는 생명의 중대성에 비해 법적기준이 허술한 것은 대한민국뿐이다.’라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기업 중에서는 황동에서 청동으로 재질개선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납 함량에서는 황동보다 청동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수도법14조에는 위생안전기준을 정했고 KC위생안전기준(수도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용출에 대한 기준만 있다.
성분에 대한 규정은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에서 설정하고 있어 향후 성분에 대한 개선이나 상향조정 등은 기표원에서 해야 되며 일부기업들에서는 기표원에 무연으로 강화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다.
수자원공사 수도미터는 맑은물운영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