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폐기물공제조합 7년만에 탄생
초대이사장 양해인 신봉그린대표 선출
종사자 복지향상과 손실보상산업 추진
7년간의 진통 끝에 생활페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생활폐기물공제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5월 25일 열렸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분야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이들 기업들은 그간 단체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직접적 종사자가 1만 5천명에 달하면서도 빈약하게 운영되던 공동의 조직은 (사) 한국생활페기물협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공제조합은 7년전인 지난 13년부터 신봉그린 양해인대표를 중심으로 조합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공제조합의 필요성(국회),생활폐기물 현실과 발전방향(국회환경포럼),페기물 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제출(양해인등 353명 서명),환경부 담당과의 좌담,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3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물관련법은 폐기하고 생활폐기물 업체 및 환경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제조합 설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안을 재발의 하도록 의결한다.
하지만 법안은 침묵속에 회기를 넘기고 4년이 지난 17년에서야 페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차 의결하고 11월 비로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생활페기물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전기안전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등 각 분야별 공제조합이 최소 1,2년 사이에 설립된 반면 생활폐기물공제조합은 관심밖의 허송생활 끝에 7년만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올 초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고 이번에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 및 집행부(부분)가 확정되게 된다.
시간적 공백이 너무 많았던 생활폐기물업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생활폐기물처리업은 타 산업과 달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집단과 민간대행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는 집단으로 대별된다.
전국 228개 지자체중 55개 지자체(24%)가 직영하고 있는 반면 76%인 173개가 민간대행업체로 조성되고 있다.
업체수는 219개 업체가 8천427명의 종사자들과 3,80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행업체수는 1,053개사에 종업원수는 15,778명이며 차량보유는 8,813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316만원(인천시)부터 400만원(충남)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들 종사자들의 정년은 60세고 강원도는 63세로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사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40%가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규직 전환 시 취약계층의 실업자 양성은 물론 시니어계층의 노동, 직업,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일반적인 정부 시책과는 전혀 다른 인력층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민간대행을 하는 운반업은 단순 파견이나 용역업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업종이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명분과 실리 없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의 직영화 철회 ▲최근 국가 및 지자체의 현안사항인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ㆍ운반 사업의 대처 및 지원 등 4가지 안건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별로 기울이지 않았었다.
인간 생활의 가장 저층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업종은 산업화의 발전과 생활의 다양성으로 생활폐기물의 양과 종류도 다양해졌다.
아울러 소득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으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기물들의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지위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생활폐기물공재조합의 탄생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구나 이들의 일생생활도 기존 저층과 달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은 주민들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시간대도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활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재해안전발생 염려가 높고 건강이 악화되고 잦은 사고로 생명의 위협에 노출 되어 있으나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초대 조합이사장으로 선출된 양해인 초대이사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위상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제사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장비의 공동구매 및 자금의 저리융자 등 협동사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명실상부한 기업인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으로 어떠한 조명도 받지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사업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라며 공제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공제조합이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중심점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올 초 발생된 생활폐기물 수거대란이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그중 수거문제에서는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
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
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을 순탄하게 하려면 공제조합과 실질적인 대화와 논의속에 전국적으
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가 파악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은 총 4,698개소이며 사업장이 3,086개소,
생활사업장이 1,096개소, 생활과 사업장이 혼합 운영되는 곳이 516개소이다.
생활사업장의 경우 경기가 298개소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북 84,
서울 77,충북 72,부산 69,대구 66,경남 56,충남55,강원 53,인천 46,제주 47,
전북 44,울산 30,광주 24,대전 14,세종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