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들 경평 낙제점,울고 싶어라
한국환경공단,상하수도협회 경영평가 C학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D,국립생태원은 E 학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학점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남광희원장)도 역대 최하위인 D학점을 받아 정권교체와 더불어 평가에 대한 시각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권영진)도 올 경영평가에서 C학점을 받았으며 국립생태원은 E등급으로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C학점 이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32개, 강소형기관 57개등 총 119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성과급과 예산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관마다 초비상사태이다.
경영평가 기간(올 3~6월) 중 정권이 바뀌면서 경평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경평 등급이 대체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박근혜전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어 경영평가가 이 방식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S등급(탁월)부터 A,B,C,D,E(매우미흡)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S등급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직원은 50%의 성과급을 받는다.
A등급은 기관장 48%,직원 40%,B등급은 36%,30%,C등급은 24%,20%의 성과급을 받으나 D등급부터는 성과급이 없어 전년도보다 사실상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같은 성과평가방식도 구비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므로서 286명에게 총 23억 7백만원을 지급 재정악화를 초래했다.
일부 공공기관 노조는 회사 측과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상하수도협회는 노조,임원,직원 모두 동참하면서 협회 이사회의 추인도 없이 진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올 해 실시된 경영평가는 성과급과 예산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새롭게 구성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어 경평 등급 발표는 하반기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역대 평가중 가장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에서 휴직자 인건비 산정방법 착오로 16년 총인건비 인상률(3%)에 대한 초과금액(6백만원)이 발생되어 D학점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원은 과거 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가점(1점),보수복리 후생 (1.5점)등이 제외되어 점수가 더 낮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재부 평가방법에 의한 목표부여에 따라 매년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하위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친환경상품 판매지원 실적의 경우 15년도에는 2조9천억원을 목표로 잡았으나 실적은 2조 7천억원으로 근사치에 접근했으나 지난 16년에는 목표를 4조원으로 과도하게 잡은 결과 실적은 3조3천억원으로 그 격차가 컸다.
해외환경산업에 대한 수출실적도 15년에는 1조4천9백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1조 4천5백억원의 실적을 보여 근사치에 접근했으나 지난해에는 2조 2천7백억원의 목표를 잡았으나 실적이 1조 6천7백억원에 그쳐 목표치 설정이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통계등 환경부 핵심 기관인 기술원이 실적 집계마저 오류가 나고 모니터링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는등 다각적인 면에서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기술원은 경영전략과 사회공헌분야와 R&D연구과제의 특허등록건수는 15년보다 높게 받았으나 사업비집행률,계량관리업무비,연구과제 공사실적과 제품 매출액,해외환경산업 수출실적,친환경상품 판매지원 실적과 특히 총 인건비 인상률등 대부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
15년에는 60점 만점에 50.002를 받았으나 16년에는 45.295를 받아 전년대비 무려 4.0707점이나 하락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소속 이동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난해까지는 A학점을 받았으나 올 경영평가에서는 B학점으로 한계단 내려 앉았다.
올 A등급기관은 한국도로공사,조폐공사,관광공사,서부발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민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시설안전공사,사회보장성보험,인터넷진흥원,농축산기술기획평가원,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소비자원,한국산업단지공단등이다.
경평 최하위인 E등급은 국립생태원(이희철)을 비롯하여 아시아문화원,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석탄공사등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제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