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깡질 서울시가 막았다
우이-신설경전철 공사중단한 포스코건설
고의적 공사중단 대시민 공식 사과
민간투자사업에 멍든 서울시 이젠 안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고인석본부장
포스코건설등 민간사업자 5개사가 추진하고 있는 우이-신설경전철 추진사업에 고의적인 공사중단등 사업파행에 대해 서울시가 강경하게 맞서 공사 파행은 4주만에 막았다.
지난 8월 4일 이후 포스코건설측이 일방적인 사업중단에 대해 서울시가 예상을 계고 강경대응으로 나서 결국 공사 주관사인 포스코는 고의적 공사중단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공사 재개선언, 완공 및 개통 일정을 제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
고의적인 공사중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공사재개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은 24일 출자사에 대한 내부보고를 마치고 25일 임원회의를 거쳐 26일 서면으로 주총을 개최 사업재개를 급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쟁점이 된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도 1,2부시장의 연석회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조하여 완만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사건이 불거진 것은 올 3월 들어서 사업단 측에서 운영기간을 줄이고 시공손실을 각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등의 자금재조달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단의 자금보충약정(CDS) 760억원이 소진됐을 시 시에서 잔여대출금과 운영비를 책임진다는 것은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은행 등 대주단은 포스코건설 등 사업단의 출자자에 CDS를 추가로 요구했으나 출자자들이 거부하면서 대주단인 금융권은 운영손실을 우려해 자금인출을 해주지 않았다.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11.4㎞ 구간 경전철(경량 지하철)로 건설과 운영은 민자 사업자 컨소시엄인 ‘우이트랜스’가 맡았다. 개통 후 30년간 운영 투자금을 회수한 뒤 서울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가 전체 지분의 38.19%를 갖고 대우건설 20.31%, 고려개발 14.33%, 두산건설 10.47% 등 총 10곳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에 비상이 걸린 것은 지난 3월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1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중단하면서다. 사업성이 애초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되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과 수요예측 실패로 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15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 2006년 당시 하루 13만명이 이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인구 구조와 주변 교통여건 변화로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점도 자금소통을 막히게 한 주요 원인이다..
지난 5월에도 자금난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서울시가 327억원의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우이트랜스는 서울시에 지금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해줄 것과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주단에 서울시가 채무보증을 서줄 것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등 국내 지자체들이 허가한 민자사업중 다국적기업인 호주의 맥커리 그룹이 국내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예측과 사업전망 및 이해득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민자지하터널,고속화도로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봐 왔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환경기업인 베올리아 워터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투자사업도 인천시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 매년 막대한 자금을 기업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밀리지 않고 대처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 관건인 소요예산과 수요예측에 대한 기초자료분석과 사전진단기법은 국내 수준이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분야로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조기매듭에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공기에 대한 압박과 긴장 속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행사에 대해 법과 계약에 따른 원칙을 지키며 시행사를 설득하는 훌륭한 대응을 하여 시행사가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내년 7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고인석본부장과 직원들이 보여준 능력과 태도를 칭찬하고 싶다. 고인석본부장, 이정화국장,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김형건과장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여름 휴가철에 벌어진 일이라 휴가를 가지 못한 간부와 직원들이 있다면 꼭 챙겨주기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모바일을 띄워 찜통더위와 함께 숨막히는 진통을 벗어난 기쁨을 직원들을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했 다.(환경경영신문/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