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국가 환경 감시,지도
공공오수,수도산업 운영 등 지방이양
토양정화업 업무도 시도로 이양
축산폐수 규제 및 지정폐기물 시설관리와 정수장 지도점검등 환경관련 12개 분야등 지방분권 위원회가 의결한 총 243개중 시급성이 있는 103개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업무와 중복적인 사무와 현지성이 강한 사무,집행적 사무들은 지방이양을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1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급성이 있어 지방이양을 한다는 환경분야 사무중에는 시급성에서나 현지성보다는 중앙규제를 통한 전국이 동등한 환경규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분야도 지방이양을 서두른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높다.
국가관리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환경분야를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공공수역의 오수,분뇨,축산폐수 규제,정수장 지도 점검 및 관리,수도산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및 조치,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지정폐기물 관련 업체 시설 및 관리,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매립에 관한 설치운영 및 관리,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관련업무등 12개 분야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등 15개 사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창업정보제공,중소기업 부담금,보조금등 세제지원과 체험사업의 지원,수출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수출유망기업지정,등 4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국토하천분야에서는 건설공사 준공,기성검사,하자관리 총괄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이외에도 식의약품분야에서는 식중독예방관리등 29개분야이다.
이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관계자들은 녹색환경지원센터(녹색센터)는 유역환경청,지자체,대학,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로 지자체 위임시 지자체위주의 독자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지역별 차이가 심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즉 악취,미세먼지,화학사고등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해도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 제정자립도에 의한 격차가 심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우 해결과 대책측면에서 중제하기 어렵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광역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차원의 센터를 통해 조율 및 원할한 협의가 중요하며 행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현재 18개 센터에 대한 정기평가와 5년마다 실행하는 종합평가등을 통해 센터가 선의의 경쟁유도와 효율적 운영의 극대화를 통한 중앙 시스템 사업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건전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환경시범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도 응용하고 부족한 분야를 우수한 센터운영의 지식을 나눔으로서 국가적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평가로 이번 지방이양은 이같은 기존 사업에 대한 정밀한 진단없이 단순 논리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