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무산
쟁점은 증인채택에 대한 가부 결정 못해
세월호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 해결도 중요
지난 4일부터 예정이던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가 무산되었다.
증인선정이 문제되어 무산되었다는 것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조언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증인으로는 김기춘비서실장,,이정현국회의원,,유정복인천시장,정호성비서관등이다.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활동시간인 7시간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서실장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7시간의 동선을 소상하게 밝혀 듣겠다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국조 증인에 대한 쟁점인 김기춘비서실장은 예결위가 진행한 , 국조특위에서 이미 23시간동안 세월호와 관련 질의응답을 했고 이에 진술한바 있다며 사실상 증인채택에 어려움을 표했다. 오는 8월25일 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적어도 세월호 국조특위는 늦어도 8월 18일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성린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경제팀이 내세운 경제활성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고 적어도 경제살리기 7개 법안은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야당 주장대로 피해자 가족들도 들어가게 되면 수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상설특검 두자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상설특검을 하되 야당이 상설특별검사 추천할 경우 과연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겠냐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검찰에서 이번 세월호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불법행위 사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100여명의 사람이 기소 되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상설특검을 만들어야지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특검 운운은 민주당이 한 2년동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 할 속셈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 환경노동위 간사는 세월호 특검 하나 가지고 국회가 거의 마비상태이다..현재 세월호 국조 특위에 대한 가부를 지도부가 판단해야 한다.전격적으로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당 지도부도 판단을 해줘야한다. 협상의 틀을 깨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세월호 때문에 국회에서의 숱한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든 야당이든 책임져야한다. 앞으로 세월호 관련 원내협상은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크다. 국민들 앞에 아무것도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된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세월호에 갇혀 우리의 민생현장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다. 최근에 지역에서 부추밭을 가보니 한단에 2백원한다. 야당도 기회만 되면 민생서민 챙긴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세월호에 갇혀 민생서민을 외면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강기윤 원내부대표도 -세월호에 관련 해서 답이 다 나왔다. 국민의 심판으로 조속히 해방되어야한다. 원내에서 노력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재경 윤리특별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인지 정치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