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폐기물과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소각로에서 생산된 스팀은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상생적 감축목표 설정해야
신총식(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부이사장 )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2009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였다.
2020년 감축목표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은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은 2020년 경제성장 규모의 15~30%를 감축목표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30% 감축목표는 개도국 감축 목표의 최대치를 설정하였지만, 이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감축 목표로 국가 총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현실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교토의정서상의 권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탈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는 나라는 EU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중국의 일부 성과 미국 캘리포니아등 일부 주가 대부분으로 아직 전세계적인 확산은 미미하다.
폐기물산업분야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에 앞서 폐기물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방법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는 공정개선, 원료 및 연료의 개선/대체, 온실가스 활용 및 전환, 온실가스 처리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포함), 탄소 상쇄 프로그램,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있으며,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 등 이 있으나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 6. 3(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가용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2014년 11.5%에서 2018년 23%까지 끌어올리도록 되어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재생에너지에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각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스팀을 생산하여 수요처에 판매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스팀 수요처의 보일러 시설 미가동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상쇄 제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입폐기물의 대부분이 폐합성수지 등 단일성상이 아닌 불연물(고철, 유리, 폐토사 등)이 40% 이상 포함됨에 따라 투입 폐기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이며, 반입 폐기물 성상에 따라 불연물 함유량이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배출계수에 불연물이 감안되었다고 하나, 이는 소각시설의 업체별 반입 성상(불연물 함유량)을 미반영하는 처사로, 동일한 배출계수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총 소각량 중 소각재 배출량을 제외한 산정 또는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가지고 온실가스 산정량을 측정 하는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개념의 소각임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2015년 9.0%)을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량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 불가능하다.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임에 따라 과징금 및 배출권 구매시 존립자체가 힘들고, 소각량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시 「폐기물관리법」의 소각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 초래(예 : 허가증에 명시된 소각량 이하의 폐기물 투입으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850℃ 준수 불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용 폐자원의 에너지화율 23%를 2018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열에너지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