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환경 전공 제외로 개정건의
기술사회에서는 학·경력인정기술자 삭제건의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2014.6.23.) 에 대해 환경관련 학과 출신 교수들과 기술사단체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고시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내 놓은 고시안을 보면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 기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의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한 것으로 관련 전공분야에서 환경공학 전공 출신이 배제된 것.
이에 대해 상하수도학회와 물환경학회에서는 직무분야의 토목분야 중 상하수도의 전문분야로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학부 환경관련학과 졸업생이 상하수도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상하수도분야에 등록할 시에는 경력인정의 '역량지수' 평가 시에 학력(20점), 자격(40점), 경력(40점)의 역량지수 중 학력부문에 고졸 미만의 학력에 해당하는 평가점수(10점)을 받게 되어 있는 점은 고도 정수의 관리시대에 어긋난 개정안이란 것.
학력인정분야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등 종합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 상하수도의 고도처리 분야를 공부하고 졸업한 환경관련학과 출신이 학력인정에서 고졸수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종래에는 상하수도기술사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개정안중 전문분야, 기술사분야에 상하수도분야를 추가하고 기사 및 산업기사에서는 토목과 더불어 수질환경전공자들을 추가해 달라는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정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한편 한국기술사회에서는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는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발주청 직원이‘기술사’가 아니더라도 특급기술자, 즉 ‘기술사’와 똑 같아지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자격증 없는 건설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인정기술자(건설기술자)들을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이는 기술사가 마치 개별법에서 우대받고 있으므로 이법을 개정해도 괜찮다는 것은 건축물의 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하고 기술사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의 설계, 감리행위에 대해 단지 협력할 뿐이라는 것이 기술사회 주장이다.
또, PQ평가 시 여전히 가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격제도가 이미 학력·경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학력, 경력으로 재평가하여 등급을 매겨 자격이 없는 자도 자격이 있는 자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4년제 공과대학 졸업자이상으로 1차 시험(FE), 2차 시험(PE)을 합격하고,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는 자가 1차에는 PE 1명 이상, 2차에는 PE 3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시험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다시 윤리시험을 합격해야만 기술사(PE), 즉 건설기술자 면허를 주고 있다.
이들 건설기술자(PE) 중 텍사스주에 등록한 건설기술자(PE)만 설계도서 등 건설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건설기술자는 주정부 기술사등록위원회(TBPE)에 등록해야 하고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건설기술자를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건축기술진흥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의 인정기술자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2016년부터 건설기술자(PE)의 면허요건을 공학석사학위 이상(현재는 공학사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항의성 건의에 대해 기술사외 대다수 일반 건설기술자(68만 명)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현재와 같이 기술사의 독점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정태화과장은 현재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으며, 개선안에서는 건설기술자 경력 산정 시 가산율제를 도입한 것으로 자격, 학력, 경력을 연계하여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이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건설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로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도 부합하는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