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사업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대기업 관행적 씀씀이에 농락당한 정부와 지자체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바이오자원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업방향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의 감사요구안제안 설명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ㆍ퇴비화 시설에 지원된 국고 예산은 1,698억2,600만원이고,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1,2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ㆍ퇴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법 및 기술에 대한 환경부차원의 전문적인 검증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 및 기술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 동대문환경자원센터와 경북 포항시 음폐수처리시설 등과 같이 국가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완공 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대문의 경우 총 투자비 619억원 중 국비 185억원, 시비 217억원, 민자 217억원을 투자했다.
시설용량은 일일 408톤으로 음식물 98톤, 생활페기물 270톤, 재활용품 20톤,대형페기물 20톤을 혼합하여 축열식연소산화장치와 세정탑으로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는 유럽기술을 서희건설이 도입한 기술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자체적인 진단이나 기술검증 팀이 운영되지 않고 지자체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자료 만을 검토하여 지자체에게 국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제도적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완공 2년을 넘겨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서희건설이 미래에셋에 운영권을 넘김으로서 책임소재도 비껴가는 현상을 빗고 있다.
여기에다 바이오사업은 농림부,해수부,산자부,국토부,환경부등이 엮여있어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관련기술을 오랜 기간 숙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관련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해당지자체의 시설용량에 따라 다각적인 기술과 접목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을 통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건설하는데 347억원, 운영하는데 매달 수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임에도 음식물 자원화는커녕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를 밝혀냈다. 이는 검증 안 된 환경기술을 무작정 지자체와 민간에 맡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환경부가 공법이나 기술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동대문의 경우에는 생곡처리시설 등 관련기술 분야에서 운영관리의 차별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기술팀만 보강하고 시설교체비 30억원 정도만 투자된다면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지적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시설들이 폐기처분 되어서도 안된다. 이태리 바이오가스 전문기업은 원료수급과 원료성상에 따른 현장실험을 3-6개월 거친 다음 그에 따른 설계를 실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해외기술을 단순 도입하여 현장실험도 거치지 않고 설계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사진속의 피자와 실제의 피자 맛이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바이오사업은 국내에서는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기술들임으로 환경부도 기술검증이 어렵다. 감사지적 이후 도심 속에서 관련 사업이 도태되는 현상은 향후 에너지 전략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이에 농수산물, 음식물 등에 쪼개져 있는 부산물들에 대한 에너지화 사업은 부처별 관할보다는 통합적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지원 설치현황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자사업(국고 미투입) 설치현황
<국회/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