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산업 지원법,산업기술혁신법등 개정안 입법발의-대다수 국회의원들 문제점 나열은 해도 대안마련은 궁색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 중국이 추격해도 연구지원은 반토막

환경기술산업 지원법, 산업기술 혁신법 등 개정안 법안 발의

대다수 국회의원 문제점 나열은 해도 대안 마련은 궁색

정부의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기술 지원사업이 정권마다 변수가 많아지면서 대다수 기업은 국가 연구지원사업에 불안감과 신뢰성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융자형 R&D 지원방식을 통해 기업에 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융자형 기술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에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국토교통과학 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환경 기술, 해양수산, 기상산업, 국토교통, 보건의료 등의 6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출연 지원방식 외에 보조·융자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개발·촉진·확대를 위해 지난 6월 10일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를 골자로 발의했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후속 조치로 추가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민간은 실용화 이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정작 필요한 개발단계에서의 연구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술 수준 100%, 기술격차 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 수준은 EU 93.7%(0.39년 격차), 일본 92.9%(0.43년 격차)에 이어 한국은 88%(0.9년 격차), 중국 83.0%(기술격차 1.2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 수소자동차 등 25개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최첨단을 가고 있는 것은 미래형 디스플레이 분야 단 한 가지지만 일본, 미국, 중국이 급속하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차세대항공 등 18개 기술 분야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스마트조선 해양플랜트, 섬유·의류, 첨단 제조공정 장비 등 3개 분야에서 최첨단으로 기술우위를 달리고 있다. 일본은 뿌리 기술이 튼실하며 세라믹, 탄소 소재, 이차전지에서 세계 최강자로 조명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탑 기술은 없지만 3D 프린팅과 차세대항공 등은 한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분야 중 한국이 세계 탑 기술과 기술격차가 큰 것은 차세대항공(2.9년), 3D 프린팅(1.7년), 탄소 소재(1.5년), 화학 공정 소재(1.4년),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1.3년), 스마트의료기기(1.2년), 디지털엔지니어링(1.2년), 금속재료(1.2년) 등이 선진기술과 기술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가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현안 사항을 나열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8,751억) ▲2021년(7,992억) ▲2022년(6,998억) ▲2023년(6,328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규 R&D 과제 수 또한 ▲2020년(1,455개) ▲2021년(1,217개) ▲2022년(1,113개) ▲2023년(930개)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소와 대학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경우 2020년 72.7%에서 2023년 76.4%로 증가했으나, 연구소는 같은 기간 12.1%에서 9.9%로, 대학은 6.1%에서 4.8%로 각각 감소했다.

올해와 내년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은 절반이나 줄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2020년 1,050억 5,600만 원 ▲2021년 1,203억 1,200만 원 ▲2022년 1,132억 600만 원 ▲2023년 1,189억 1,400만 원 ▲2024년 517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던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어 517억 원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억 원과 합해도 총 30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과제 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국회 장철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R&D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 R&D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 원,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지원’을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기업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이는 최수진 의원이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에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입법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R&D 분야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