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상하수도,인력,예산,연구 모두 공멸-상하수전공 학생도 엔지니어링도 비전없다 외면

위기의 상하수도, 인력, 예산, 연구 모두 공멸

물관리 일원화했더니 상하수국 폐지한 환경부

상·하수 전공 학생도 엔지니어링도 비전 없다 외면

비명을 지르듯 한계선을 넘은 위기의 상하수도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들이 국회 도서관 회의실을 맴돌았다.

지난 9월 3일 국회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한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혁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이상기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시설이다. 상하수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지만 현 시설은 노후화가 심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모델로 설비되어 있지 않다. 상하수도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해는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고 가뭄은 농산물 가격을 올려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며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는 반지하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상하수도혁신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라고 환영사부터 어두운 면을 지적했다.

‘위기의 상하수도’라는 논조로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한 권지향 상하수도학회장은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혁신을 주도할 연구기관과 정부 기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멈춰있는 상하수도 관련 혁신연구가 조속히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상하수도 연구도 유지돼야 하며 상하수도혁신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조직도 재생되어야 한다”라고 참담한 소리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박준홍 물환경학회장도 “인구소멸,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와 재정 취약성 등 복합적인 위기이다. 상하수도 시설은 30년 이상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지방 소멸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늘고 있다. 국가 물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립대 구자용 교수는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입학하는 시립대마저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 같은 노력에 비해 봉급도 낮은 상하수도 등 환경 분야에 올 필요성이 없다.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다. 도시침수 등 물관리에서 상하수도기술사가 아니라 댐관리하는 수자원 기술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활용에서 상수도 분야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토지 보상보다 물관리부터 해야 한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김성표 고려대 교수는 “위기의 상하수도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시대에서는 기존의 경험과 답습만으로는 위기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했으며 중앙대 오재일 교수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상하수도 업무는 지방 고유업무로 넘어가 환경부보다 행안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전환의 시대에 인프라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서비스와 복지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서비스 차원에서의 극명한 평가는 음용율이 지표로 사용된다. 환경부가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조직개편 문제에서는 환경부가 그 이유를 학계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해를 구해야 했다. 상호 대화가 없었던 것 같다. 인도를 여행하면 마치 향냄새와 같은 고유의 냄새가 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 바로 하수에서 풍겨오는 악취다. 축사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마치 고향의 냄새라며 감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 수석전문위원은 “댐 14개 건설한다는데 댐 하나에 1조가 소요된다면 14조의 예산이 들어간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에는 1조 7천억 원이 투자되었다. 그동안의 상수도 사업의 결과는 공공기관조차 생수(먹는샘물)를 음용한다. 상하수도협회는 물 홍보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상하수도 예산이 환특에서 지방 회계로 넘어갔다. 기재부는 지방 자율재정에 대해 냉담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예산의 관할권이 지방으로 넘겨지게 되었는지 유심히 관조해야 한다. 과연 지방 회계에서 상하수도 예산이 온전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회에서도 140mm 이상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 예방시설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부터 설계, 예산, 사업계획까지 제대로 그림을 그려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앞마당부터 불투수 포장에서 투수 블록 포장으로 바꾸려고 한다. 학회는 진정성 있는 새로운 설계를 하여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 학계, 협회 등에 대한 대응 자세를 비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상하수도 공무원부터 관련 부서가 회피부서가 되었고 보상보다는 책임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수도 분야는 환자, 퇴직예정자, 소통, 업 무력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져 간다. 수도 직렬을 폐지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병폐가 이제 심각 단계이다. 유충 방지나 소독 사고, 밸브 하나 제대로 잠그고 열지 못해 탁수가 발생한다. 젊은 수도담당자를 위한 마땅한 교육교재도 없어 위아래 모두가 경험지식의 전달 채널이 단수되었다. 엔지니러링 업계도 고령화되고 새로운 기술의 접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저 과거를 옮겨오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환경부는 전문성이 있는 수도인이 없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누구를 만나 호소하거나 어려움을 전달할 수가 없고 누구를 찾아야 할지 헤매기 일쑤다. 상하수도협회는 중심을 잡고 지자체에는 지식을 전달하고 각종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증진해야 하며 환경부에는 사회적 흐름을 전달하여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는 기술적 접근뿐 아니라 인사 문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자산관리, 기후 위기에 따른 시스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설계와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학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상수도 본부 발족 40여 년이 되었지만, 전문성이 사라지면서 도지사나 특‧광역시 본부장들조차 공사로의 전환 등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잠시 스치듯 지나가는 본부장들조차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승일 고려대 명예교수는 “상하수도는 서비스고 물 복지이다. 엔지니어링의 연구는 비전을 잃어버렸다. 환경부는 받아 줄 사람이 없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R&D가 무너지면 상하수도 생태계가 무너진다. 한국을 찾는 대표적인 명동을 걸어보라. 악취가 대표적인 한국의 선물로 등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를 학계나 정부, 지자체에 전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참담한 국내 상하수도의 자화상이다”라며 마무리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