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정책의 전환점 마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의 그간 족적은 변방에 머물고 있는 듯한 위원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환경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강위원장이 국내 환경분쟁의 실태와 소송건에 대한 통합적 사고로 변혁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기반다지기는 그동안 역대 위원장이 퇴임을 위한 수순밝기 형식을 타파한 최대 실적으로 주변전문가들에게 평판을 높게 사고 있다.
 분쟁위 소송 건수 중 80%를 차지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재정사건에 있어서 주로 지방위원회 차원의 문제이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관의 연찬회를 통하여 제기된 지방위원회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은 대체적으로 환경부 생활환경과가 주도한 관례를 깨고 당면 과제를 기초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 분쟁위의 미래를 확산시키는 기초적 역량으로 평가된다.
 지방위원회의 실무적인 고충을 분담하기 위하여 측정 업무와 교육의 지원, 층간소음의 사회적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개선된 측정방법과 강화된 수인한도를 제시했다. 이 같은 예방차원의 사전적 업무추진은 분쟁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준 초석이다.
 국민과의 소통측면에서는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과 다수의 공동주택 생활자를 보유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최초로 100건의 실제 민원주택의 소음을 장시간 측정하고 분석하여 기준의 국내 현실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단계적인 포석으로 관련 부처가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재정에 있어서도 실행 첫해인 올해에는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금전적 배상보다는 경고와 저감방안 유도 등의 방안을 적용토록하고, 바닥성능에 대한 부분도 초기엔 다루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인 전략을 진행 부처간 갈등보다 협력체제로 전환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적극적인 홍보도 짚고 가야 할 사항이다. 폭력과 이웃 간의 심각한 대립각이 확산되는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아니면 말고 식의 횡포성 비뚤어진 감성을 억누르게 하고 타 부처와 지자체의 민원해결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중심 키워드로 조명되어진다. 이 같은 국민의 소리 홍보 전략은 층간소음의 원인자가 조심하는 경향과 이로 인하여 소음측정 신청을 취소하는 등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환경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이 쉽고 빠르게 이어지는가 그 표본을 만들어 주었다.
 강위원장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소음문제의 경우 주택법 개선, 잃어버린 이웃의 정서를 되찾는 대국민 운동, 밀폐된 공간에서도 나만의 자유보다는 이웃이 항상 함께 한다는 공동체 문화의 정신적 정립과 진정한 사회운동의 참값, 도로소음 등 건설분야의 총체적인 환경과 삶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 도출, 이 같은 생활환경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교육방향 제도마련, 분쟁시 금전적 배상에서의 실효적 배상과 분쟁지역의 분석방식의 매뉴얼 보급과 상담가이드”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이제 강위원장은 분쟁위를 떠나 조만간 새로 재단법인으로 조직되는 생태자원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공직으로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마침표를 찍는 강형신위원장이다.
 누군가 다시 이 자리를 메꿀 때 과연 연속성과 지속적인 정책의 확산을 유도할지 내심 조마조마하다.
 우리나라 체계에서 공직자들은“일을 만들면 얼마든지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만들 수 있지만 일을 줄이려면 하루 아침에 철거된다.”
 공직자로서의 길, 국민으로서의 길, 지도자로서의 길, 철학자의 길, 교육자의 길….
 그 길은 나뉘어져 펼쳐진 듯 하지만 구불구불 어는 지점에선가 만나게 된다.
 만날 때 닦아내는 땀방울에서 진한 이웃 간의 사랑이 베여 있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