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전담 환경공사 설립추진

 

 

 

김용성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용성)가 주관한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상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업무의 안정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칭)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SH공사 위탁운영에 대해 “투자 자율성 부재와 설비개선 노력의 미비로 인한 효율성 저하, 종사자들의 신분 불안이 겹치면서 중장기적 사업전망의 부재를 낳았다”면서 “주인 없이 10년 넘게 방치된 집단에너지사업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생산 및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라도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투자와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복지 강화 등 ‘원전하나 줄이기’라는 서울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집단에너지사업 만을 위해서라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신재생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저감 및 효율화 정책, 소각장과 물재생센터 자원화 등 에너지와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이 더 적합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도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조항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공무원 조직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공사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높다”면서 “다만 공사 설립과 독립을 위해선 재정자립이 중요한 만큼 기존 낙후된 시설이 아닌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보 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은 에너지생산과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에 동의하며, 서울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민간부문 개입은 에너지 공공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고 말했다.
 조창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위원장도 “시설이 20년이 넘다보니 설비개선이 필요하다. 열원 구성도 제대로 된 열병합설비가 없어 열전용보일러 위주이다. 서울시와 SH공사 중간에 치여 책임경영이 안되고 효율적인 설비운영도 불가능하다”며 현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속 전문위원들은 상수도분야에서도 상·하수도, 중수도를 아우르는 전문공사 설립이 필요하며 그나마 본부라는 입장에서 일부 전문직들이 존재하지만 직능파기로 희석되어 전문인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며 단순한 노조불화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도 이번 기회에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시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업단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은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위탁경영체제의 개선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서울시민에게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어정쩡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파행적 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의회가 앞장서 (가칭)서울시 에너지환경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