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량 세계 4위
1인당 전력소비량 산업용 7위 주택용 27위
발전기 고장률(고장건수/발전기 수)은 2010∼2011년 35% 수준에서 2012년 59%로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용이 2.8조원이나 증가하고 5개 민간발전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5%, 한국수자원공사 댐운영관리부문(발전사업 포함)의 영업이익률은 52.2%를 기록하여 대칭이 되고 있다.
경부하 전력 다사용 상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이익 1,815억원은 경부하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인 1인 고소득 가구는 111.1원/kWh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문제가 크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 발전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문제점을 전력가격체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전력판매량은 46만 6,600GWh, 1인당 전력소비량은 9,331kWh로, 1993~2011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7.3%, 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력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용이 그 다음인 5.7%, 주택용이 가장 낮은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위로 상위권인 반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비교하더라도, 산업용은 7위인 반면, 주택용은 2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기에너지 절감 정책의 주요 대상은 산업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력난 심화로 인해 도매전력시장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민간발전사 등은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는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거래량 중 민간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8%에서 2012년 12.3%로 상승하였으며, 전력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11.2%에서 22.8%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률은 -5.5%, 발전자회사는 4.3%를 기록한 반면,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5개 민간발전사는 평균 17.5%의 영업이익률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발전부문에서 2012년에 각각 52.2%(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댐운영관리부문의 영업이익률임.),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댐운영관리부문의 영업이익률임.
13.4%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다.
<국회 / 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