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세, 고대 정시 합격 71% 서울, 경기 출신
대구, 부산, 전북, 충남, 광주, 인천, 경남, 대전, 경북 순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도 필요
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4.2%) ▲부산 566명(3.6%) ▲전북 474명(3.0%) ▲충남 346명(2.2%) ▲광주 337명(2.1%) ▲인천 336명(2.1%) ▲경남 332명(2.1%) ▲대전 319명(2.0%) ▲경북 275명(1.7%) ▲울산 199명(1.3%) ▲강원 179명(1.1%) ▲전남 158명(1.0%) ▲충북 147명(0.9%) ▲제주 91명(0.6%) ▲세종 65명(0.4%)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1.6%지만, 다른 지역은 4% 이하에 불과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2,348명 중 서울은 16.4%(207,388명), 경기는 27.0%(340,895명)를 차지한다. 각 지역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격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전국 대비 4.7%, 59,373명이고, 세 개 대학에는 4.2%가 합격했는데, 이는 전국 대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네 번째인 부산의 전국 비율은 5.6%, 70,161명인데 세 개 대학에 3.6%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에 그쳤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이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7.9%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3 재학생은 연세대 6.9%, 서울대 7.9%, 고려대 9% 합격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은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에서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 훈련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2년 12월 인문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6,681억 원에서 29조7,770억 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 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 원에서 3,271억 원으로 늘어난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 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 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 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 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되었음에도, 자연과학 기초 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문 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 분야 진흥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술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 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고명곤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