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에너지, 산업, 수송건물, 농축산자원, 공정 전환
배출권거래제 수익금 선순환, 녹색금융 확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위원회(김정호 위원장)를 구성하고 최근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정호 위원장(경남 김해을)은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이 가능한 경제발전과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서 120만 당원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견인차 역할을 하자”라고 결의하며 개회를 선언했다.
분과별 활동 보고는 에너지분과, 산업분과, 수송건물분과, 농축산자원순환분과, 공정전환분과 순으로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에너지분과는 석탄과 원전 중심에서 지속이 가능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힘을 쏟고, RE100 특구, 에너지 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분과는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혁신사업으로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고 배출권거래제 수익금의 선순환 및 국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수송건물분과는 신규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을 앞당기고 민간의 신축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축산·자원순환분과는 영농 형 태양광 활성화 및 염해 간척지 태양광 정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제로웨이스트 및 脫플라스틱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다. 공정전환분과 역시 공정한 산업·노동 전환 지원체계 법제화를 위해 힘쓰고,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인 상생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시도당 탄소중립위원회 현안 및 과제 보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난방비 폭탄에 이은 냉방비 폭탄 우려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 방안,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표류 문제, 시도별 선도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등이 논의됐다.
전체 회의에는 고문단에 김성환 정책위의장, 신순여, 이기동, 이선근, 이희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위원 중에서는 에너지분과에서 이용선 의원, 산업분과에 이용빈 의원, 수송건물분과는 허영 의원, 농축산·자원순환분과에서는 안호영 의원, 위성곤 의원, 공정전환분과에서는 이수진 위원장(비), 이동주 의원, 윤건영 의원이 참석했다.
시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당 신창섭 위원장, 인천시당 노태손 위원장, 광주시당 김성후 위원장, 대전시당 박정현 위원장, 울산시당 김형근 위원장, 경기도당 최재관 위원장, 강원도당 김중남 위원장, 충북도당 유영경 위원장, 충남도당 정병인 위원장, 전북도당 한정수 위원장, 경북도당 장용선 위원장, 경남도당 옥은숙 위원장, 제주도당 강성의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건의 사항과 현안 추진 과제를 직접 듣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지역별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과 시도당 탄중위가 지속해서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