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수출 사업전략 새롭게 구축한다.
신규사업은 자금조달, 온실가스 감축 병행추진
ODA 후속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시행
K-water는 지난 30년간 ODA부터 투자사업까지 총 136건의 해외사업을 추진하였다. ODA 사업(공적개발원조)은 ′93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를 시작으로 원조사업을 130건 추진하였으며 진행사업은 17건이다.
ODA 사업 분야에서는 지난 2022년 IECC(국제 환경협력센터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유치에 따라 그린 ODA 발주기관이 되었다. 투자사업으로는 2012년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 사업(5천억 원, 대우건설 운영)을 시작으로 필리핀 Angat 수력(5천5백억 원, 한진중공업 운영), 조지아 Nenskra 수력(1조 2천455억 원, 현대건설 공사준비), 솔로몬 Tina 수력(2천4백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착공), 인니 Karian 상수도(39만7천㎥/d, 2천억 원, 태영건설 공사준비), 필리핀 Bulacan상수도(38만8천 ㎥/d, 2천억 원, 한진중공업 운영 중)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거점 등을 활용한 조사·발굴체계 운영 중인 신규 투자사업 개발은 ◾수자원·수력 Chu강 유역 소수력발전 등 8건 ◾상수도 인니 스마랑(2,600억 원) 등 3건 ◾시티 말련 클랑 등 2건 ◾신재생 솔로몬 태양광(161억 원), 영국 Mersey 조력 사업 등 4건 등이다.
2023년 추진계획은 ODA 사업의 경우 국제환경협력센터(IECC)를 기반으로 한 총 23건(환경부 ODA 5건, KOICA 3건, (기타) 물시장개척, 국토부사업 등 15건)에 780억(′23년 114억 원) 규모를 추진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점은 앞으로 펼쳐지는 ODA 사업은 후속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높은 수주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궤도 수정이다. 예를 들면 인니 탄소중립 정수장(3만 톤/일, 총사업비 285억 원)이 한 사례이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진척이 더뎠던 사업 중 조지아의 Nenskra 수력 사업은 대주단(수은, EBRD 등)과의 금융 조건 재협상을 시행하고 현지 정부와 실시협약, 금융계약 체결(8월) 등을 통해 공사를 착수한다는 전략이다. (10월)
인니의 Karian 상수도 사업은 대주단(수은, IFC 등) 실사를 통해 금융협상을 완료하고, EPC 신규 계약 체결(4월)을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5월)
솔로몬의 Tina 수력은 현지 정부에서 환경사회관리계획(ESMP) 승인을 얻은 후, EPC 계약조건 협의 등을 통해 본공사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6월)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 중인 17개 사업은 조사단계에 있는 7건의 경우 철저한 위기관리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잡았다.
우즈백의 코지켄트 양수발전 사업(5천억 원)은 IFC, EDF 등의 협력 모델을 통해 진행하고 키르기의 Chu강 유역 소수력발전은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인니의 스마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천6백억 원), 덴파사르 스마트물관리 시범사업 등은 EDCF 차관과 PPP 사업으로 추진한다.
키르기의 이식쿨 스마트도시 Pre-F/S 사업과 말레이의 클랑 스마트 도시 Pre-F/S 사업은 기술수출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Tina Hybrid 형 태양광사업은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수자원공사의 과거 해외사업과 변화된 전략은 고금리 등 어려운 투자사업 여건을 감안, EDCF 차관, 기후기금(GCF) 등 다양한 재원 조달로 사업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수정이다.
장기 소요(5년 이상)되는 투자사업 특성을 고려,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과 연계하여 타당성 검토(티나 태양광 등)에서 좀 더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수출산업을 통해 실증적인 핵심 원천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수 담수화 분야는 국내 대규모 해수(온배수)담수화사업 추진(36만m3/일, 2개소)을 통한 탄소 저감 등 기술력 확보로 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산임해 사업은 10만m3/일 규모의 해담 플랜트 건설 1개소(~′24, 약 2천 5백억 원)를 여수·광양에 설치하여 국가산단의 증가하는 장래 수요 대처 및 가뭄 시 저하되는 댐 공급능력 보완을 위해 온배수 해수 담수화 개발을 추진(26만㎥/일)한다.
하수 재이용 사업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기술을 기반으로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여수 하수 재이용(5만m3/일) 상반기 내 착공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용 하수 재이용(47만m3/일) 사업제안서를 제출(→지자체, 12월)받을 예정이다. 운영 중인 곳은 포항(100천㎥/일), 아산(27천㎥/일), 칠곡(10천㎥/일) 등이다.
수열에너지 사업은 설계·시공·운영 노하우 및 R&D 성과를 바탕으로 K- 수열 표준기술 정립 및 국가 수열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해외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내 대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사업, 보급지원 사업 및 수열 핵심 설비 개발 R&D 등을 통해 ′50년까지 2GW 보급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K-water 재생 E 기반으로 그린수소 생산·보급 상용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생 E(수력·풍력) 기반 그린수소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4백만 톤/년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물 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시설현대화와 스마트화 등으로 재투자되는 경향이나 대부분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고 수출은 4%로 매우 미미하다. 매출액이 2016년 37조 원에서 2020년 46조 원으로 9조 원 정도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1조 7천억 원에서 20년 1조 8천억 원에 머물고 있다.
기술 수준은 선진국(미국) 대비 85%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약 4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R&D에 투자한 비용은 2020년 93조 1천억 원으로 세계 5위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4.81%로 세계 2위(이스라엘 1위)로 연구개발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 개발격차는 선진국 대비 85%에 머물고 있고 좀처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그동안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만큼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작지만 강한 기술이 별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가 설정하고 국가가 기획하고 국가가 선정한 기술 연구나 기술평가가 과연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 종합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다.
대한민국 수출 중심인 코트라는 2014년부터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내수 기업과 ‘5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 기업을 매년 5천여 개 선정해 수출 전문위원이 무료로 1대1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퇴직 무역전문가 출신인 수출전문위원들은 해당 기업의 역량을 분석해 무역실무에서 해외거래처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8,116개 기업 중 지원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실적이 ‘0’인 기업이 전체의 56.7%인 4,599개에 달했다. 특히, 지원 후 수출실적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이 9.7%인 786개로 나타나지만, 수출이 증가한 기업은 33.6%인 2,731개에 그쳤다.
결국,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66%는 여전히 수출하지 못하거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지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정부 정책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의 무료 컨설팅 외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까지 지원해주는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도 43%만 효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물 산업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다. 30여 년간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사업수행 과정 중에서 실패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숨김없이 정리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법과 국제회계, 국제금융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에 대해 컨설팅하는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을 파악하여 이들 기술 제품에 대한 국산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관련 부품사업들을 해외산업에 우선으로 진출시켜 향후 운영관리와 핵심기술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핵심기술과 연계된 시스템적 기술들에 대한 상호 연결고리를 형성시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 사업 시 이에 드는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부품산업을 우선으로 채택해야 한다. 가격만을 가지고 타 국가 제품을 구매하는 단기적 발상은 차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공무원의 시각과 일선 기업가의 시각적 괴리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