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해법 찾을 수 있나

 

 이날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설문조사시 80%가 아이들 노는 소리로 가장 많아 법에서 경량충제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래층 거주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피해의식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음 때문인지 정의할 수가 없다며 분쟁현장에서의 판단여부가 가늠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같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입주민 상호 교류의 활성화, 각 아파트별 층간소음 운영규칙의 자율제정, 아파트별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자율구성 의무화 및 지원, 서울 시민을 위한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구성 및 활동 지원, 층간소음 전문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가 운영 지원하는 이웃사이센터 운영 실태와 개선점으로 공공기간이 서비스해주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단 3명이 풀로 상담을 해야 하니 업무에 짜증이 나고 지원만 해주다보니 강제성이 부족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시공 업체인 안언모 사장은 “제도적인 문제로 전문 건설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 경험 없는 사람이 건설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만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법규가 지정이 돼있고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원룸들은 아직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도 이런 사항을 건설업체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이정우 관리소장은 사전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안내를 공고하고 안내방송을 실시, 민원을 접수시 관리소에서 전반적으로 해결하고 소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권고와 경고를 한다.
 사전예방 노력으로 게시판과 홍보 말고도 주민들의 대화가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으며 분쟁이 발생시 주민자율구성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생활수칙 같은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