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구조 대혁신 필요하다-공영도매시장법인은 수익창출에만 혈안

생산자와 소비자보호 유통구조 개혁하라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 농산물에서 수익창출

ESG경영은 뒷전 배타적인 수익만 창출

호반건설/태평양개발/고려제강/신라교역/더코리아홀딩스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지배하는 모집단은 농수산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설사, M&A전문기업 등이 지배하면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시민단체와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

농산물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품목을 여러 개의 도매시장에 출하했지만 가격이 제품별로 최하 2.5배에서 12배까지 차이나고 있는 현상은 유통질서가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2020년 조사한 내부 자료에 의하면 오이 18kg은 A법인은 7만원, B법인은 2만6천원으로 2.7배나 차이가 났다. 봄동배추 15kg은 2만3천원, 8천5백 원으로 2.7배, 상추 4kg은 10,900원, 4,400원으로 2.5배, 열무 8kg은 7.8배, 청양고추 10kg은 A법인은 24.000원, B법인은 2천원으로 무려 12배나 차이가 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전국 도매시장 일별 실시간 경락가격을 보면 영세하고 소규모 개인출하와 집단화 한 대규모 계통출하간의 차이에서 영세 농업인의 가격보다 계통출하가격이 kg당 최소 4.6원에서 최대 554.7원이나 차이가 났다.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거래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각해지자 지난 2013년부터 정가 및 수의 거래를 통한 개선을 시도했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경매가에 의존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가락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5개소는 최근 5년간 대량의 물량을 취급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높은 수익성이 확보된 시장이다,

이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비교 결과(2020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년간 21.2% 올랐으며 매출액 대비 당기순 이익률도 17.4%나 증가했다.

가락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의 대주주로는 서울청과는 고려제강(45년 설립, 매출액 5천억 원, 당기순이익 202억 원, 2019년, 와이어, 용접봉제조업),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76년 설립, 매출액 824억 원, 태평양학원, 택지조성, 건설업), 동화청과는 신라교역(67년 설립, 매출액 3천억 원, 원양어업, 어업서비스),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05년 설립, 경영컨설팅, M&A인터넷청과, 강서청과, 인터넷물류, 중앙청과), 대아청과는 호반건설(96년 설립, 매출 1조2천억 원, 순이익 3천억 원, 재계순위 33위, 전 울트라건설, 전자신문, 서울신문, 아파트건설, 페이퍼컴퍼니 43개 설립, 삼성금거래소, 이비뉴스, 여자골프협회장)이 수탁독점과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과도한 수익만 일삼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수산물 유통구조는 탈법과 편법적인 거래가 만연되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수산물은 도매시장 반입이전 대부분 1차 가격이 결정되고 경매입찰로 가격이 중복적으로 형성되어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산지로부터 물량 수집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시장의 실시간 정보도 비과학적으로 운영되어 경매 전 낙찰자가 이미 결정되어있거나 차명출하자를 통한 허위기록도 다반사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조사한 자료(2019-2020)에 의하면 선어의 경우 강동수산 수탁비중은 4.3%, 냉동수산물의 수탁비중은 강동수산은 17.8%, 수협공판장은 27.2%, 활어의 수탁비중은 강동수산이 84.8%, 건어물인 멸치류는 서울건해는 16.3%, 김은 3.1%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김윤두 교수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도입, 재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결과 공개, 시장도매인 도입 및 지정 시 농식품장관 승인 의무화, 산지경매와 수입 등에 있어서 중도매인 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장예외 허용, 도매시장법인 평가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관하는 것을 주장했다.

도매시장 유통구조에서 수집분산기능 이원화는 도매시장 내 유통비용이 13.3%에서 16.3%정도이지만 수집분산기능통합을 하여 위탁수수료를 법정 최고한도를 7%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도 필요한데 광주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주)호남청과의 경우 온라인 상장수수료는 6%이다.

일본의 농산물거래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매수집하 비중이 41.4% 수준이며 상대매매 비중은 91.2%정도이다.(일본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 직접수집 비중은 23.6%) 일본은 2018년 도매시장법을 개정, 도매시장 내 거래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 3자 판매금지 원칙을 설정했다.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 등을 통해 발생되는 현금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공영도매시장법인이 공익적 역할을 하지 않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민간 기업들도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 배타적인 수익 창출을 하는 공영도매시장법인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시스템의 과정 전반에 대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의 경매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일정 규모 이하 출하 농산물은 상장예외거래를 확대하며 100% 상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진한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은 “온라인 식료품 소매 판매액이 2017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2019년 이후 온라인 쇼핑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구매빈도에서 채소류는 주 1.8회, 과일, 과채류는 주 1.4회 구매한다. 가공식품 대비 신선청과물은 소비자가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자하기 때문이지만 2018년 대비 채소 구입비중이 12.1% 증가했고 과일과채 구입 비중은 16.8% 증가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구매율이 높으나 온라인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물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19.2%, 배달, 결제, 반품 등 서비스의 불만족이 16.3%순으로 높게나왔다”면서 온라인 상품등록 플랫폼을 농협도매, 도매법인, 산지직거래 관을 별도로 구성하고 생산자, 농협도매, 농협공판장등에서 상품정보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현교 유통사업본부장은 경북농업현황을 소개했다. 농가수가 165,754호, 농가인구 351,375명, 전업농 116,409호로 전국 1위며 농업소득은 1658만원으로 전국에서 1위고 농가소득은 4466만원으로 전국 4위, 농가부채는 3135만원으로 전국 6위라고 현황을 소개했다.

경지면적은 전국 4위, 밭은 전국1위, 억대 농업인은 전국 4,496명중 16.9%를 차지하여 1위. 과실은 사과, 자두, 포도, 복숭아, 떫은 감, 콩, 고추, 참외, 한,육우, 양잠, 천궁, 산약, 팽이버섯이 전국 1위라고 발표했다.

유통안전망에서 차별화된 마을로 서리골마을은 곶감도시로 특화, 콩을 특화한 담꽃새마을 등을 소개했다.

농업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오리온과 농심에 감자칩, CJ와 오뚜기의 즉석밥 등을 통해 계약재배와 계획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자료는 2022년 8월 국회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권은희 의원은 “전국 89개의 도매시장 법인들은 농산물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낙찰액의 최대 7%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최근 3년간(’18~’20)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 담합에 대해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농촌은 아직도 절대 취약 영세소농, 부녀농, 노령 농업인(연 매출 오백만원 이하)이 54%로 우리나라 농업인 54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 된다”며 농산물 유통을 대신하는 혁신적인 기구설립과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은 정부 및 지자체가 보장한 고착화된 시장구조 속에서 그 변화와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회복은 물론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유통혁신제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구조’”라며 “높은 가격 변동성, 다단계 유통구조, 출하자의 선택권 제약, 독과점 시장구조에 따른 과도한 수익창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유통구조에 대한 개혁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은 시급하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함유 수산물에 대해서도 명확한 유통경로가 파악되지 못한다. GMO 수입 콩에 대한 진로도 한, 두 단계만 지나면 원산지가 구별되지 못한다. 농어민의 수익은 언제나 불안전하고 소비자는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지정된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할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개혁되어야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먹거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도 깜깜이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점이 있다, 소비자 단체가 먹거리 안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김동환,조철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