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해외 지원 재난안전 사업으로 전환해야-양적확대에만 치중하는 물산업

ODA해외 지원 재난안전 사업으로 전환해야

댐, 지하수개발, 정수장건설 에너지절약형으로

해외 환경지원(ODA)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우리나라 해외 환경지원(ODA)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원한 사업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제기한 해당 요건들에 대한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점이 필요하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ODA 분야에서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으로 △인프라 투자 시 환경요인에 대한 통합적 고려 △ 재난에 대한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외지원은 단기적 사업에 편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0-2020년 우리나라의 환경 지원 ODA 규모는 약정액 기준 2010년 3,272억 원에서 2020년 3,326억 원으로 54억 원(1.7%)이 증가하였으며 총지출 기준 2010년 1,460억 원에서 2020년 1.946억 원으로 486억 원(33.3%)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ODA 규모 대비 환경 지원 ODA의 비중은 약정액 기준 2010년 14.2%에서 2020년 10.9%로 감소했다. 총지출 기준 2010년 10.5%에서 2020년 6.8%로 감소했으며 환경 지원 ODA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 지원 ODA의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분야는 약정액 기준 △사회 인프라 분야 1조 7,532.6억 원(40.7%)이며 △물 공급 및 위생 분야에 1조 5,676.9억 원(36.4%)이 지원되었다.

정부는 2020년 [2020 대한민국 ODA 백서]를 발표하면서 OECD DAC 가입 10년의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고 자평했으며 2016년 OECD DAC 환경네트워크 부의장직을 수임하며 OECD에서 진행되는 개발 관련 논의에 점차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2020 대한민국 ODA 백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경 ODA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되어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 ODA의 수원국 수는 132개국이며, 그 중 환경 ODA를 지원 받은 국가는 평균 89개국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분야는 △사회 인프라분야 1조7,532.6억 원 (40.7%)이며 △다부문/범분야 1조688.3억 원(24.8%) △경제 인프라 9,348억 원(21.7%) △생산부문 4,611.6억 원(10.7%) △인도적 지원 674.5억 원(1.6%) 현물지원 192원(0.4%) 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 공급 및 위생 분야 1조5,676.9억 원(36.4%) △환경 보호 7,830.4억 원(18.2%)이다.

세부적으로는 △물 공급 및 위생 분야가 6,916.7억 원(33.8%) △농림어업 3,409.6억 원(16.7%) △환경보호 2,846억 원(13.9%) △운송 및 창고 2,453.8억 원(12%) 순이다.

약정액과 총지출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환경 지원 ODA 상위 10개 수원국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에콰도르, 요르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며 전체 환경 지원 ODA의 58%가 집중 투입되고 있다.

환경 지원 ODA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국가는 탄자니아, 니카라과, 케냐, 에콰도르, 요르단 등이다.

나라살림연구소(정창수 소장)는 “우리나라 ODA 평가는 원조유형별, 분야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니터링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ODA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무상 원조의 비율로만 평가되고 있고 개별 사업이 해당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맞는지, 또 해당 정책 목표의 어느 한 분야에만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의 해외원조사업은 자발적 보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들이 환경 지원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서의 원조의 시각은 기존의 개발위주에서 양질의 인프라 투자 및 ESG 투자로 논의가 이어지며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G20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은 △인프라 투자 시 환경요인에 대한 통합적 고려 △재난에 대한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환경 지원 ODA의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물 공급 및 위생 분야에 포함된 다수의 댐 건설 사업의 경우 그간 붕괴 사고 발생 및 현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과거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을 오히려 황폐하게하고 세균오염의 전파 확산 등 비위생적인 지원개발과 수량 확보에 대한 사전 분석조차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을 10여년 이상 추진하여 유럽 국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ODA는 국제 사회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이 실제로 수원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지, 환경 지원이 ODA에 부합하는지 책임 있는 자세,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원조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향이지만 향후에는 기술의 연속성과 현지 국가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여 단계적인 국내 기술들의 응용과 접합의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원 사업을 통해 부품사업, 서비스사업, 운영관리사업 등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의 결합, 물질재활용제품의 활용등도 적극 고려해야한다”라고 ODA사업에 대한 대 변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물산업 등에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환경산업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있으나 통합적 정보교류보다는 개별적 추진으로 추진력이 매우 빈약하고 연속적이기 보다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머물고 있다.

인재개발원, 코이카,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저개발국 주요 인사들의 국내 교육과 참여인사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선진국 형 밸브 등 부품산업과 저개발국 형 부품산업과는 차별화하여 시장 확산의 전초기지가 ODA사업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댐, 정수장 건설사업 이후 후속적으로 각종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확충되지 못해 1회성에 머물고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건설 산업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조직되어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끼리 가격경쟁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질서를 조정하는 조정역할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