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교육환경 개선책 시급- 과학기술 전문공무원 확대하라

정부 18개 부처 중 정보보호설치는 7개 부처뿐

13%인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비율 확대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 일자리를 뺏어가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비례대표)이 26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권 동안 10.6만ha의 산림파괴, 산사태 발생한 횟수가 16배나 폭증한 점을 짚으면서 가을 태풍과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을 신속히 설치하고 동남아시아본부 확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분야 대상 월 평균 약 5천만 건의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18개 부처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 부처가 7곳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13%에 불과한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비율을 적극 확대하고 과학기술자문기구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기업의 민간영역 착취와 불공정 원가, 동일노동에 대한 저임금과 늑장발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달탐사선 발사와 KPS 개발에 대한 당부와 함께 비효율적인 우주항공연구의 통합을 위해 미국의 NASA처럼 ‘우주연구개발총괄본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민간영역을 침범한 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고 정권교체에 맞게 LX 김정열 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며, 「1:1000 전자 지도 구축」국정과제와 「위성활용촉진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하며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공간정보산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 봉쇄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 중소기업에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형현황측량, 영상처리업, 지형도면 작성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직접 수행해 공공기관이 민간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LX공사 사업범위 준수위반에 대해 지적 받은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계를 대변해 LX공사의 민간업역 침탈 문제를 지적한 조명희 의원의 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불황의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 국가 안보, 경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는 현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6월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 개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개회사에서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은 환경 소음 중 국지적이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큰 소음으로 분류 된다”면서 “명확한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 및 흡음판 설치 등 항공기소음 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은 “대구공항 근처의 학교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 및 교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기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능지수ㆍ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제21대 국회 유일의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국내 지구관측 위성 정보 분야 1호 박사로 40여 년 간 지구관측 위성정보 기반 연구와 실무를 경험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소위 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위성 활용 분야 경험을 토대로 국회 ICT융합포럼 및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공학박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