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런 활동이 필요-유류세 182원 깎아줬더니 가격은 69원만, 횡재세 거두자

국회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용혜인 의원의 유류세

유류세 182원 깎아줬는데, 가격은 69원만

가격결정력은 과점적 지위인 정유사 마음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만 더 높은 마진 취해

지난 11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은 69원, 경유 인하액 129원은 53원만 소비자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후 이윤이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혜가 에너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제유가를 고려하면 휘발유 평균 69원 하락, 경유 53원 하락에 그쳐 인하세액에 절반도 안 돼 정작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만 배불리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름 값 급등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자 2022년 5월 1일부터는 추가로 10%를 더해 총 3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기름 값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법정 최대 폭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까지 꺼내들고, 법률개정을 통해 추가인하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감면 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인하, 30%감면 시 휘발유 247원, 경유는 174원 인하가 돼야하지만 정부는 에너지사의 의견에 편승되어 정작 국민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해 불만이 쌓여만 가는 사회현상이다.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 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 후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1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세금인하 액 182.0원의 38.0%에 불과하다. 경유의 경우는 52.9원 하락해 세금인하 액 128.6원의 41.1%에 그쳤다.(유류세 20%인하기와 30%인하기의 기간을 반영하여 각각 가중 평균함)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주유소 전체 평균판매가격을 일별로 제시하는 오피넷 자료에서도 이런 양상은 뚜렷하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정유사의 명목상의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2.1원 늘었고, 경유는 20.4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대체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는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되어 움직이는데, 유류세 인하 이전에 비해 싱가포르 현물가 수준에 비교하여 높은 공급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정유사의 실제 생산원가는 싱가포르 현물가가 아니라 원유가격에 의해 좌우된다.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공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 및 수송비용에서 큰 폭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제할 때, 정유사의 실제 마진은 원유가격과 세전공급가의 차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수송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Worldscale 지수 기준으로, 원유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및 아시아산 원유의 유조선 운임지수(crude oil spot tanker freight rates)는 지난해부터 거의 변동이 없었다. (OPEC 2022. 6. 월간석유시장보고서) https://momr.opec.org/pdf-download/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상승했다. 경유의 상승폭은 월등히 높아 164.0원에 달한다. 이는 정유사들이 원유가격의 상승 수준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한 공급가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으며, 유류세 인하의 상당부분을 높은 마진으로 회수함으로써 시중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제약시켰음을 시사한다.

원유가격의 지연효과(lagging effect)를 1개월로 가정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명목상의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 상승 및 실제 마진에 비례하는 두바이유가격과 세전공급가의 차이의 상승 모두 Mann-Whitney U-test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윤 상승은 통계적으로 우연이 아닌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며 T-test 결과도 동일(단, 경유의 명목마진상승은 95% 수준에서 유의)했다.

용 의원은 “시장이 유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장 구조에서 유류세 인하로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반영해 대응해도 석유수요는 호응해 줄지 않는 시장상황을 원인으로 본다. 이론적으로 유가의 가격탄력성 특성상 유류세 감면 시 소비자잉여 혜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야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점적 지위로 가격결정력을 가지는 정유사가 공급자잉여 몫을 더 가져가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여야 모두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적어도 유류세 인하를 하려고 한다면 정유사 이익을 제한하고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류세의 추가 인하보다는 정유사의 일시적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windfall tax/영국, 이탈리아 시행)를 거두고 유류세 세수에 더해 국민들에게 배당해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을 합리화하는 데 유류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국제사회적으로 변화의 물살이 클 때마다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정작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극히 미비한 것이 반복적이었다. 국회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가격연동제(납품단가연동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가격연동제는 소고기, 돼지고기, 석유등과 수입의존율이 높은 광물질 등 포괄적으로 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용의원의 분석 자료는 시기적절했으나 후속적으로 여‧야 합치하여 대책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좀 더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

<유류세 인하 전후 정유사 리터당 평균마진 변동>

오피넷 자료 기반 용혜인 의원실 분석. 2021.4.12.-2022.6.16. 인하전 설정기간은 2021.4.12.-2021.11.11. 인하후 설정기간은 2021.11.12.-2022.6.16. 싱가포르 현물가(휘발유는 92RON, 경유는 0.001%기준)와 두바이유 가격은 일일환율(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공)을 통해 원화로 환산. 국제유가의 2주 지연 반영을 가정, 원유가격의 지연효과(lagging effect)는 1개월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