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제전략연구소 진단 / 규제혁신 성공하려면
세정부의 규제혁신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림자 규제의 자료수집과 검증이 중요
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조직은 위험
◐전 정권에서 청와대(국민청원)등 각종 진정 및 민원 제기된 내용에 대한 조사와 진단(최소 10여 년간)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집을 간행하여 배포해야 한다.
◐청와대, 규제개혁위, 국민권익위, 감사원등에 민원 제기된 내용이 결국 해당부처로 이관되어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이미 기업들은 해당부처에 민원제기 후 결과가 미흡하여 청와대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되는 일이 고착화되어 제 3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의 기업은 기업운영이 최악의 상황이거나 몇 차례 동일한 논쟁이 야기된 상황으로 민원 제기한 기업은 관련 공공기관에 납품을 포기할 정도로 각오를 한 기업이다. 민원 제기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 학계, 전문가들의 규제혁신 참여는 전 정부에서 운영되었던 각종 민‧관위원회(녹색성장위,지속가능위,탄소중립위,기후변화위등)는 결과적으로 어용성(위장 전문가)이 높고 전문성보다 기득권세력으로 변질되고 또 다른 권위 집단으로 형성되는 사례를 잘 살펴야한다,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적인 책임성을 유지하려면 규제혁신팀 논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어야하며 공공성, 책임성, 객관성, 합리성을 유지해야한다.
◐부처별 TF팀에 합류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그만한 가치와 진급 등 신분 상승에 도움을 줘야하는 사기진작이 확보되어야한다.(현재의 공직계는 적극행정이 오히려 진급, 감사 등으로 역차별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용역을 다량 수주한 인물보다는 소장파(신진세력)위주로 편성하는 것을 충실히 검토해야한다. 중견‧원로급은 자문역을 하면서 체험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연동제등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등이 제각기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관련 기관별로 이중, 삼중의 민원을 제기해야하는 현실에서 자동으로 일원화되어야한다.
◐기술검증 제도는 신기술등 관련 인증을 받는데 소요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 이미 과거기술로 변질되고 허약한 기술기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의해 기술이 도용되거나 위장기술이 득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등을 도입하는 경우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감사제도로 인해 새로운 기술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새롭고 개선된 기술을 과감히 도입한 담당자에게는 질책성 책임보다 전문성과 실행력에서 높은 평가를 줘야하고 실패사례도 감사에서 오히려 적극 홍보해줘야 한다.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강한 분야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치권의 일치된 협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는 인물이나 기관은 공개해야한다.
◐중앙부처에서 미래형, 유망기술, 선도기술, 우수기술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적극 추천하지만 지자체나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별개의 평가를 하고 특히 지지체의 경우 지역경제발전을 한다는 의미로 지방조례 등을 설정하여 기술력보다는 영업위주의 기업들이 무임승차하고, 결국 원천 기술기업들은 관련 지방기업에서 재하청 받는 형태로 변질되어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TF팀에 합류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국내외특허)등을 다량 보유한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미 유명 기업(중소)은 파도를 타고 넘어선 기업이 많으며 기술개발에 집중한 기업을 발굴 양성해야한다.
◐사업수행 이전에 실행하는 용역연구에서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해야한다, 신기술 및 에너지절약, 탄소중립 등을 실행하는 기술과 제품 등을 도입하는 용역사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되는 과감한 용역평가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대기업이 PQ심사에서 무조건 유리한 현행 체계는 산업발전에 매우 비현실적이고 참신한 용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다. 한국의 설계용역사는 해외시장에서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저가입찰이 유리한 현행제도로서는 선진기술이나 에너지 등 효율성 높은 기술이나 제품이 선택되기 어려워 입찰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관련기관별 관련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연구 분야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돌출된 자료는 규제혁신위에서 적극 수용해야한다.)
◐연 2회 정도 규제개혁의 진행과정과 평가를 실용성과 학술적 가치로도 활용될 수 있게 평가조사연구보고서를 간행해야 하며 반드시 투명하게 해당자(기업, 연구계, 학계, 정부포함)에 대한 실명이 공개되어야한다,
◐규제개혁심판부의 판단이 국민적 시각에서 올바른 결정내용이면 법적인(민‧형사) 분야에서도 응용되게 해야 기업들의 2중, 3중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기술등에 대한 평가에서 시간소요와 평가위원들의 비합리성 평가에 의해 좌초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평가위원들은 신기술 개발자의 논리에 적응하지 못함) 위험성이 없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하고 우선적으로 관련기관에서 과감하게 활용하고 현장 평가하여 사후 신기술을 발행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다만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 등, 인증과 같은 개념의 기술보장을 하기 위해 특허출원과 같은 보장책이 필요하며 사업공고 등을 통해 특허와 같은 효력과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보장성이 필요하다)
◐규제혁신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 제 3의 조직이 조사, 분석, 평가하는 상호 연계된 조직이 필요하다.
◐규제혁신이 발전적 성취를 하려면 여‧야 정치적 구속이 필요 없고 지연, 학연 등에서 자유로워야하며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기술위주의 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보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설계하게 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도해야한다.)
◐작업반 TF에서 ➊현장애로 ➋환경 ➌보건의료 ➍신산업 ➎입지규제 ➏인증제도 ➐그림자규제 등에서 그림자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실행상태를 분석하여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한다.
◐쓴소리를 한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의 시간과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한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조철재 부장/자료 분석: 환경국제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