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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시장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성공하려면 1 - 경제 규제개혁 심판부 신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6-27 (월) 09:50 조회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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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시장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추진

2030년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

규제와 혁신추진 정부마다 왜 실패했나

정부는 23일 추경호(1960년생, 대구달성, 계성고, 고려대경영학, 오레곤 대 경제학석사수료, 25회 행정고시, 환경청, 재정경제원,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파견, 금융정책국장, 이명박 시절 비상경제 상황실장,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1차관, 국무조정실장, 20~21대 국회의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한덕수국무총리의 기자브리핑

추진전략 발표 이전인 지난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1949년생, 전주출신,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수석졸업, 하버드경제학 석박사, 행정고시 8, 특허청장,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우리의 예측을 보면 매년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한 2030, 20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0%대의 잠재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 우리의 고령화·저 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등을 보면 총요소 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의 기축이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진단하면서 규제에 대한 혁신, 합리화 노력들이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이 규제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분야인데 이 규제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지만 조직의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규제개혁 추진한 은퇴공무원 적극 채용

따라서 신정부의 규제혁신체계는 38개 모든 부처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규제혁신 노력에 참여하며, 국회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필요하지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항상 가지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의 외부로부터의 저항,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를 받는 분이 공무원에게 문제와 애로를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지만 규제심판 제도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

규제개혁의 판단 기준은 국민으로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허용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그러한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규제개혁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협치 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 설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러한 소통과 설득은 의회만이 아니라 언론, 국민, NGO 모두가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100이라면 50 정도는 이런 소통과 설득에 투입되어야 한다.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그것이 제도개혁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았다,

규제혁신추진단에는 인력을 200명쯤을 보완하려는데 200명은 민간, 기업, 연구소등이며 약 150명 정도는 실제로 이 규제를 해보고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의지도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했던 은퇴한 공직에 계셨던 분을 공개채용을 해서 모시려고 한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 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는 그런 법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규제심판제도가 운용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국회와 협조해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맑은 물 규제개혁 논리

새로운 규제 시스템에서는 최대한 그런 본래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깨끗한 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들이 굉장히 크다. 처음부터 꼼꼼히 모든 생산과정, 기계의 설치, 기계의 배치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기계를 쓰느냐 까지 규제를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물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또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의 양질의 물이 나오느냐 하는 과정이 있다.

어떤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그 기계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야하는 이 과정과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새로운 기계의 개발, 기술의 개발, 혁신, 더 나은 기계장치의 배치 이런 것들은 이게 5년 전, 10년 전에 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규제의 최종적인 파악 점을 마지막 폐수가 나오는 단계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모든 생산과정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만약 기술의 기술과 생산기술 분야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업한테 맡겨도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물의 기준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고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요즘 인공지능의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당국에 통보가 돼서 자동적으로 처벌이 되는 이런 식의 것들도 많이 있다.

만약에 기술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다면 끊임없이 기업들이 더 나은 기계, 더 나은 생산 공정 등을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기계들마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배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제당국에서 신청하면 즉각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합의를 이를 수 있으면 이것은 기업의 몫으로 두자. , 기술의 몫으로 두자는 것이다.

규제당국, 공권력이 개입해야하는 부분은 최종적인 수질의 수준, 기준, 안전도 등에 집중을 해야 한다. 기계의 장치서부터 전부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제대로 이 부분을 보지도 못하는 때도 많다. 그 얘기는 사실상 기업한테 맡기고 있는데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고, 이에 따라서 시간을 놓쳐버리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더 원활한, 기업의 어떤 기술적 자극을 통해서 더 나은 수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동의를 얻어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 <2022614일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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