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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취임사-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환경정책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12 (목) 01:03 조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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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취임사

 

2022년은 리우선언을 채택한 30년이 된 해

행정의 진화, 국제협력, 정책소통, 과학기술 강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화진 장관은 취임식에서 올해는 국제사회가 1992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국제적인 격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와 융합·조화된 환경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가지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올해는 국제사회가 1992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19934, 한국환경연구원의 창립구성원으로 환경과의 긴 인연이 시작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었지만, 30년 전 창립 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적한 환경과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이슈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2050 탄소중립 추진 국민인식조사,21),

국민 10명 중 8명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다(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19).

국민들은 이미 환경이슈를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느끼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유엔의 국제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 추진과 같이

환경문제를 경제통상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적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께 약속했으며, 우리 환경부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이행하는 주관부처가 되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및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들이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환경이슈는 물,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 문제에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기후 위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격변에 대응해 환경정책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한다.

첫째,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 한 환경정책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우선,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 한 환경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 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정책 방향이 세워지면,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체계와 자세를 갖추어야한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접목해야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순환경제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융합이 이루어질 때 행정능률은 향상되고 시행착오는 최소화될 수 있다.

둘째,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한다.

최근 초광역지자체를 비롯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해야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고 경주해야한다. 

셋째,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환경규범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해와 소외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한때이다.

또한, 리우 30주년을 맞이해 지구촌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그린ODA와 국제 환경협력 등에 적극 참여해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해야한다.

넷째, 정책과 행정체계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진화되어야한다.

명령과 통제 중심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환경가치의 근간은 지키면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가는 자기진화의 노력이 있어야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정책 추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양성이 힘이 되는 시대이다. 자연 속 생명이 그러하듯이 환경정책도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

환경가족도 여러 분야의 경계를 조화롭게 넘나들 역량과 용기가 필요하다.

수직적 지시 또는 하달이 아닌 수평적 논의와 상호보완을 통해 창의적이고 보다 유연한 환경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취임사 간추림,2022.5.11>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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