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소비자정책 공약-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3명 공약 ‘GMO 완전표시제’ 일치
기후위기극복 3명 모두 다양한 공약 제시
유통이력추적제, 생활화학제품 표시의무화
20대 대선 후보들의 주요공약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는 양극화해소, 디지털대전환, 소상공인지원, 공정수당.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창출, 종부세제검토, 남북미대화, 공정경쟁, 청년창업.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육아휴가급여 확대, 주4일제근무, 스토킹처벌법, 공공의료.
윤석열 후보와 통합한 안철수 후보는 G5경제강국, 벤처육성, 수시폐지, 초격차기술등이 대표적인 공약들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에서는 20대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중 소비자와 밀착된 분야에 대해 진단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정책은 중요도가 크지 않아 선언적인 구호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결여돼 있고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재원마련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일부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3명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이 컸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3명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 금지와 전기차 등 무공해차 지원확대 등도 공통된 입장으로 현실적 문제를 후보 모두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약달성을 위한 조직이나 예산, 인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부분 대선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들이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허술한 시멘트 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 등은 없었으며 윤석열 후보는 쓰레기 처리를 현행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극복을 위해서는 3명 후보 모두 가장 깊은 관심도를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정책 컨트롤 타워 ▲2040년 석탄발전 중단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보조금 확대 ▲순환경제 통한 탄소중립 ▲탄소배출 저감기업 자금조달지원 ▲미세먼지 배출단속기준 강화, 적용대상 확대 ▲계절관리제 운영강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산업계·학계·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60%에서 40%로 감축 ▲내연차 신규 등록 2035년 금지 ▲원자력 기저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 투자 ▲탄소세 도입 신중 추진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12시간 전에서 2일전 발령으로 사전예보 실효성 확보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2030년까지 1천만대 내연기관차와 모든 오토바이 전기차로 전환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대중교통, 렌터카, 화물차, 대기업 업무용 차량 무공해자동차 전환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미세먼지 경고 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화석연료기반 산업구조 재생에너지로 전환(태양광, 풍력, 배터리산업) 등이다.
3명의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은 ‘GMO 완전표시제’로 유전자변형(GMO)식품은 일반 식품과는 다르고,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GMO완전표시제’ 도입 공약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의미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징벌배상액과 징벌배상범위를 확대와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상한이 아닌 하한제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개인정보 불법침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부권까지 부여해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고유계정을 부여해 행정데이터 ‘마이AI포털’ 서비스를 약속했다.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만 입증책임 전환을 약속했다.
식품과 생활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에 대한 표시제도 개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수입 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제, 유통이력추적제,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 등을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험정도·독성발현 경로 표시, 전성분 표시의무화 및 안전등급 부여 등을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어떤 집단이나 진영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최고 통치자는 상대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중에서도 실행에 옮김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조조는 적군의 인물을 자신에게 복속시켜 가치를 높였다. 그동안 과거 정권들이 반신불수형 기형아로 변질되거나 제도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진영논리에 휘말려 상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실행한 통치로 인해 무너진 사례가 너무도 많다. 정치도 이제는 4류가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균형성을 맞춰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