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소각, SRF 등 다양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수소경제 추구 일변도보다 다양한 전략이

소각, SRF 등 다양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폐자원 에너지의 전력 기여율 3-7%나 높아

                                                      서용칠 ( 연세대교수, 페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위원장)

2016년에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과 이어지는 자원순환 계획, 올해에는 순환경제를 위한 전략과 탄소중립 선언을 통한 폐기물 분야의 개선 등 매우 고무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인 2018년 이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문제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방치폐기물,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의 과부하 운전과 주민의 불만과 반대, 신기술 및 국산화의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인 소각, SRF 등의 처리시설들이 지역주민의 반대와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로 설치가 무산되는 등 폐기물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방향 기조를 보면 수소경제와 맞물려 마치 열분해 가스화 등의 기술을 통한 에너지 및 원료 확보와 수소생산만이 정도인 냥 착각 할 만큼 강조하고 있다. 과연 수소생산 만이 해답일까?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더라도 엘렌 맥아더의 순환경제도표에서 ‘Leakage’라고 칭하는 ‘폐기물 중의 폐기물’은 결국 일정량 남게 된다.

Leakage의 적절한 관리 역시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의 약 15% 정도는 아직도 매립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립 제로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들 중 대부분인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것이야말로 순환경제의 구축과 탄소중립의 길이 된다. 물론 주민의 이해부족과 NIMBY 현상에 의한 반대 등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 개념 하에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을 최대로 유도한 후에 매립 전에 에너지화를 위해 1990년대 1단계로 폐기물 소각로의 설치 확산, 2008년 이후 2단계로 고형연료화(SRF)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에너지화의 정책시도 결과 1980년대 90% 이상을 비위생 매립으로 처리하던 폐기물은 이제는 10%대의 위생매립, 그리고 60%의 재활용, 20%대의 에너지화로 그야말로 폐기물관리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최근에 에너지화에 대한 간과는 이러한 역사의 시간을 멈춰버리게 했고 폐기물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이나 기술은 퇴보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속성도 상실되었고 에너지회수와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관리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분야와 SRF발전과 같은 기존기술은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가스화사업이나 유화, 수소사업만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순환경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은 선언했지만 그동안 35년의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의 원칙에 입각한 관리적 정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 정책동향은 목표를 향한 이행 중심으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폐자원 에너지의 역할은 전력 기여율이 3-7%나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폐자원에너지의 역할은 순환경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에 폐자원에너지의 활용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소각과 SRF를 통한 열 회수를 중요한 수단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설계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대형화 시설로의 교체와 환경적 안전성이 보장된 시설들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당당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아직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30여전에 건설된 시설들은 교체시기를 맞아 이러한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시설로의 개선된 설비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중·소형 소각기술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해외에 기술이전을 했다. 폐기물에너지화의 전단계인 펠렛(pellet)으로 가공하는 SRF제조도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지자체들이 여론에 밀려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존의 에너지화 기술에 침묵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9년 말 감사원의 특정감사 보고 자료에서도 고형연료 에너지화 사업이 2017년 기준강화로 고형연료 생산과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현재 관련 사업자는 대부분 도산하거나 생산된 SRF는 또 다른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어 신뢰성 저하로 고형연료 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기존의 소각과 SRF발전시설 기술의 활용이 병행되면서 신기술인 가스화와 열분해 기술들이 연계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에너지화 기술의 다양화와 국산화(대형소각로, SRF발전시스템, 신기술, 탄소포집기술 등)에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양한 폐기물의 질과 성상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치 열분해, 가스화 그리고 바이오가스 기술만이 모든 폐기물 처리의 솔루션인 것처럼 인지되어서는 안 된다. SRF 사업이 추진되던 2008년에도 이 사업이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 제로와 에너지 확보에 유일한 기술인 것처럼 정책적 시도가 몰입했지만 결국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열분해와 가스화를 통한 폐기물의 처리가 탄소중립의 유일한 답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나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기술도 발전적이며 고부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신에너지 기술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이 기술의 적용에도 넘어야 할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등 해결할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일부 폐기물(플라스틱류)의 에너지 및 연료화도 신에너지의 중요한 한 분야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술들(소각/SRF)의 중요성도 인지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총체적이고 광의의 전략으로 새롭게 전개하는 것이 탄소중립 시대에 동참하는 일이라 본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