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신총식박사의 전문가진단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국제적 약속

탄소 감축 전문가진단 1 -한국의 ‘2050 탄소중립’ 국제적 약속

감축목표 국제사회 약속 과연 지켜지려나

보고서에는 0.78℃ ,현실은 0.31℃ 더 상승

이산화탄소 배출량 해마다 1.7배 증가 전망

지구촌에 환경 재앙을 초래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에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1라 한다)에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위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교토 의정서 체제는 선진국 위주의 38개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으나, COP21 체제(신기후 체제)는 세계 195개국이 감축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세계 195개국 모두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가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제할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내용이 국제사회에 공표됨으로써 해당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각국은 감축 목표를 어기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한편,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서 195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1988년에 IPCC를 설립하고, 전 세계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기후변화의 과학적‧환경적‧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과 도입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 후 지금까지 IPCC에서 채택하여 공표한 각종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로,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COP21 체제의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IPCC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동안 IPCC가 채택하여 공표한 주요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지구촌 위기의 실상과 그동안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살펴본 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본다.

IPCC 기구 및 구성

1) 기구

관한 실무작업팀(task force on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성

IPCC의 조직은 세 개의 ‘작업그룹’(WG)과 ‘국가온실가스통계에 관한 실무작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 작업그룹(WG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담당

- 제2 작업그룹(WGⅡ):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 및 취약성 연구를 담당

- 제3 작업그룹(WGⅢ): 배출량 저감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 등 정 책 연구를 담당.

IPCC의 연구결과는 전문가와 정부 각료들의 심사를 거쳐 보고서 형태로 발 표되는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IPCC 평가 보고서

1) 제1차 평가 보고서 (1990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활동 및 에너지이용 실태가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마다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의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었다.

2) 제2차 평가 보고서 (1995년)

1995년 세계기상기구가 개최한 마드리드 회의에서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배출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0.8~3.5℃ 상승하고 해수면도 15~95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본 2차 보고서에서 적시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97년 유엔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3) 제3차 평가 보고서 (2001년)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쏟아내는 공해물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하고, 공해물질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배출되면 21세기 안에 지난 1만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 제4차 평가 보고서 (2007년)

제3차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IPCC는 3개 작업그룹(WGⅠ~Ⅲ)이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한 데 비해,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기온이 매년 1.1%씩 급상승해 2100년이 되면 최대 6.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해에 IPCC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 공로로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5) 제5차 평가 보고서 (2013년)

IPCC의 각 작업그룹(WG)별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WGⅠ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기후 시스템에서 인간에 의한 인위적 영향은 확실하다.

- WGⅡ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 인간이 기후를 더 많이 교란시킬수록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불가역적인 영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WGⅢ (기후변화 완화): 우리에게는 기후변화를 줄여 더 번영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적시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15년 유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 2015년 IPCC 온실가스 시나리오 중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 회복 가능한 수준의 시나리오는 RCP 2.6이다

<RCP 시나리오별 기후변화전망 (21세기말 기준)>

주)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 농도경로(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6) 제6차 평가 보고서 (2021년)

IPCC 제1작업그룹 보고서(WG Ⅰ)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와 2023년에 시행할 첫 파리협정의 이행 점검에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 현재의 기후상태 (The current state of the climate)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관찰된 사실과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결과를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의 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 상승했다고 한다.

지난 제5차 보고서에서는 2003~2012년의 지구 지표면 온도가 0.78℃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비하면 0.31℃가 더 상승한 것이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사이 0.20m 상승했고,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간 1.3mm/년이다. 2006~2018년 간에는 3.7mm/년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가능한 미래 기후 (Possible Climate Futures)

새롭게 적용되는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했다. SSP 시나리오는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의 줄임말로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지구–대기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에너지평형을 유지 및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척도)정도와 함께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사용 등의 미래 사회·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이다.

최저, 저배출, 중배출, 고배출, 최고배출 시나리오의 5가지 시 나리오가 있는데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모든 시나리오에서 1.5℃ 온난화에 도달한다. 하지만 먼 미래로 간다면 어떤 시나리 오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만약 최고배출 시나 리오 간다면 2018~2100년 간 3.3~5.7℃가 상승하고, 최저배출 시나리오로 간다면 1.0~1.8℃ 상승이 일어난다고 한다.

                                                              (환경경영신문,전문가진단- 환경학 박사 신 총 식)

< 시나리오별 기온전망 > 단위 : ℃

* 출처 : IPCC AR6 WG1 보고서(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