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건수 10배 증가, 송치, 기소율은 감소
동물학대 범죄는 강력범죄와도 상관관계 높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 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건수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율, 기소율 등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2020년 1,014명으로 천명 대를 돌파했다. 잇따른 길고양이 살해 사건, 오픈 채팅방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 강아지 매단 채 오토바이 질주 사건 등 나날이 잔혹해지는 동물 대상 범죄가 그 횟수마저 부쩍 늘어나고 있으나 검거율과 송치율, 기소율과 같은 사법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90%가 넘던 검거 율은 2020년 약 75%로 15%포인트 가량 축소되고,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 율은 76.1%에서 55.7%로 약 20%포인트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검찰의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2020년 32%로 뚝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구속 수사된 인원을 다 합쳐도 경찰 5건, 검찰 2건 밖에 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 처벌된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낮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 1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0건, 집행유예는 33건, 벌금형은 145건으로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단계적으로 동물학대 형량을 상향하고, 지난 7월엔 법무부가 동물을 비 물건화 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동물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사법 현장은 이에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와 송치,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마저 미미한 실정”이라며, “많은 동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와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주원인인 것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물학대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트대학 및 동물구조단체 MSPCA가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 동안 고발한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동물학대범 중 45%는 살인, 36%는 가정폭력, 30%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동물학대범이 사람을 폭행할 확률은 일반인보다 5배 더 높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이 97% 차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 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 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 임대소득 성인보다 높은 558억 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 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1,627명(중복 포함)이 5년간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 원에서 20조6,647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카카오 계열사 증가율 대기업 평균보다 3배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는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대기업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의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증가해 71개 대기업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규모면에서도 타 대기업과 뚜렷하게 구별됐다. 삼천리, KCC 등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각각 16개에서 42개, 7개에서 18개로 증가해 카카오와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집단포털 공시 대상 전체 대기업 계열사는 2016년 1,736개에서 2021년 2,612개로 50%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재계 1위인 삼성은 같은 기간 계열사 수가 59개로 변동이 없었으며, 2위인 현대자동차는 4%, 3위 SK는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네이버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7년 71개에서 2021년 45개로 37% 감소했다.
송갑석 의원은 “카카오가 혁신은 버리고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해 택시, 대리운전 뿐만 아니라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퀵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급속도로 잠식해 왔다”며 “상생기금 3,000억, 구체적 계획 없는 일부 사업 철수 등 졸속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소상공인과의 근본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신찬기, 박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