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업 성장 규제개선만이 정답인가
중복되는 화학, 위험 안전교육 통합추진
상수원 신고 지형도는 행정기관이 처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대리인을 뜻하는 고대 스웨덴어(ombudsman)에서 유래됐으며, ‘중소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을 수행 ),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중소기업중앙회 김장성 위원장, 이노비즈협회 김세종 연구원장,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오세헌 부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이 참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및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으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톤 미만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에도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완화를 건의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 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별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도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도 추진될 계획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2025년~)받게 되는 소규모 염색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허가 이행 상담(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신 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및 불공정 행위, 납품단가와 기술력, 성장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의 개선”등이 논의되었다.(환경경영신문,10.16.)
국회와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는(환경경영신문.9.20.)“장기적인 성장전략이 부재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창업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고 창업허브공간이 마련되어야하며 데이터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금융인프라의 이용을 폭넓게 확대해야하고, 정보교류의 장이 부족하며 초등 때부터 정보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게는 별도의 위험가중치 등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야 하며, 정부의 소극행정, 이해충돌, 기득권반발등에 의해 저조한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절대적이다.”(환경경영신문 9.19.)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 문제를 여과 없이 논의하기도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니라 지역 환경에 맞는 친환경 중소기업들이 얼마든지 정착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통환환경제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걸맞은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독일 뮌헨에서 1시간 비행하면 데트몰드(Detmold)라는 음악의 도시며 주거도시에 방수·방식 등 상·하수도 및 건축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개발 제조하는 숌부르크 기업이 주택단지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대기오염과 침출수, 악취 등이 염려되는 기업임에도 친환경기업으로 정착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여 연매출 13조원을 올리고 있다.”(2015.9.1.)라면서 정책, 제도, 기업정신과 지역주민과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