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묻는다- 벤처협회,스타트업,액셀레이터,엔젤투자,여성벤처협회

국민의힘에 묻는다- 벤처기업협회와 간담회-1

국민의 힘 기업과 정보교류의 장 부족하다

기업현장에 맞는 교육제도 반드시 개선

초등학교부터 정보화교육 의무화 해야

지난 9월16일(2021년)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는 ‘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한 관련업계 의견청취 및 정책논의’를 위해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 윤창현, 허은아, 서범수 의원과 기업 측에서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인 대표들이 제안사항이나 애로점을 제시했고 경청 후 국회의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벤처기업 등 기업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주로 을지로위원회등과 소통을 자주 갖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비추기도 했다.

벤처기업, 캐피탈, 액셀레이터회 등 이들 단체장들은 AI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출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매우 둔감하게 대처하여 후진국형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의 활용이 너무 어렵고, 금융지원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많은 대학출신들이 현장 적용이 어려워 재교육을 해야 함으로 교육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참석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만이 분야별로 제대로 함축하였을 뿐 다른 현직 의원들은 추상적이고 총론적인 의견만 개진되어 아쉬움을 던졌다.

관련 단체장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벤처기업 30대 이하 청년고용 56.4% 차지

R&D 비율 대기업에 비해 3배 높아

▲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이정민 사무국장

올해 6월말 기준 벤처업계 전체고용은 전년 동기대비 약 6만여 명이 증가했고 2019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193조원이다. 삼성이 254조 원 정도 해당하므로 재계 2위 수준이다.

현재 벤처기업 수는 약 3만8천개이며 이력기업을 포함하면 7만3천개 정도로 추산된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이 벤처기업현황을 보완 설명했다.)

현재 약 4만개의 벤처파견기업의 매출액은 193조원이며 약 4만개 벤처기업이 총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4대 대기업 그룹을 합친 것과 같다. 근무자는 약 66만 명이며 지난 2018년에는 약 10만 명을 신규고용 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진 2019년에도 5만4천명의 순수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벤처기업 고용의 과반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고용임(56.4%)을 주목해 달라.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R&D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3배 높고, 국내 산업재산권의 54%를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활발하게 수출했던 진단키트 등도 모두 벤처기업이다.

지난 2018년 말 현재 매출 1천억 원을 기록한 기업 수도 617개이다.

(벤처기업현실에 대비하여 국가나 정치권의 관심이 미흡하다는 점에 섭섭함을 표했다.)

자유, 개방, 공정, 상생이란 4개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있는데 혁신벤처업계, 혁신국가 만들기 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강국은 경제활동의 자유, 사회경제시스템의 대외적 개방성, 공정경제와 공정한 보상,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적 신뢰문화구축이 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현안과제에서 현재 소프트 인력인 4차 산업혁명의 AI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약 4만개 기업에서 평균 3명, 최소 10만 명 넘게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 2만1천명만 교육하기로 했다. 롱텀 솔루션은 대학교 4년간을 공부했어도 회사에서는 쓸 수가 없어 재교육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애써 2년 길러놓으면 대기업으로 도망간다. 대기업들은 공채가 사라지고 삼성만 유일한데 그것은 중소벤처기업 인력을 수시로 뽑아가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부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유럽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커리큘럼을 바꾸고 폴리텍 대학처럼 특성화하여 대학교 4년 교육만 받으면 기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부에서 6개월 정도 1700만원 들여서 교육을 한다. 매년 수천억 원이 증발되고 대학교 4년, 1-2년 재수, 취업재수 등으로 국가적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교육부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정보교육도 초등학교에서 현재 17시간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미국은 70시간을 가르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초등교육부터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300명에게 코딩교육을 시켜서 각 지점에 파견하여 빅데이터나 데이터프로세싱을 관리하여 시스템의 혁신을 기하고 있다.

기업가치 1조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15개

민간보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해야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스타트업에 얼마나 많은 혁신기회를 주는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치가 1조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은 대략 15개이며 세계적으로는 1천개 이상 유니콘 기업이 있다.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하려면 민간보다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2020년 국가경영개발연구원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혁신지수가 종합 8위이지만 기업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이며 월드이코노미포럼에 4차산혁 대비 경쟁력에서는 정부규제 부분만 뽑아서 얘기하면 대략 60~70위 정도로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저조한 정부경쟁력이다.

스타트업 기회를 확대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극행정, 이해충돌, 기득권반발등으로 60개 정도만 사업할 수 있고 나머지 40개정도는 아예 사업을 못하거나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분석이 2019년에 보고된바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는 혁신영역을 규제하고 조금만 성장하면 새로운 규제가 들어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기업가정신을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게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젊은 인재들이 맘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스타트업협회는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로 50여개의 공공기관, 인터넷 기업, 이동통신사,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중심의 국가경제가 미래있다

공공기금. 공적자금 위주의 자금 편성이 문제

▲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중심 되는 국가경제로 바뀌어야 우리 미래가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4조3천억이라는 자금이 국내 벤처기업에 캐피털을 통해 투자되었다. 올해 상반기는 3조1천억 정도가 국내벤처기업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펀드 재원들은 공공기금. 공적자금 위주로 자금이 편성되어 있다.

2005년 설립된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각종 연기금 등이 공적기금에서 활용되는데 민간위주 밴처 투자 생태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이 펀드운용을 잘해서 민간자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벤처펀드가 출자하는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 벤처펀드에 출자한 연기금들은 그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들에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인파이트 해야 할 일반 법인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양도소득을 감면한다고 세수가 많이 줄지 않는다. 여기서 파생되는 법인세, 벤처기업 법인세, 고용창출로 인한 근로소득세 등으로 세수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내 금유기관인 은행, 증권, 보험사가 주요 출자자인데 현재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만 중시하다보니 DLS 비율, 보험사 RDS, 증권 NCR등에 적용된다. 계량화를 통한 위험수치 평가는 갈수록 벤처펀드에 출자했을 때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금융기관들이 벤처펀드 출자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순수 벤처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금들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처했으면 한다.

엑셀러레이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

초기창업생태계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

▲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회장

벤처투자는 중간회수시장을 촉진해야 하는데 IPO나 마지막까지 가야 회수되는 현실인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회수전략이다. 2017년도에 창업지원 법상 엑셀러레이터 법이 만들어졌는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다. 물론 기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크해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시장의 역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을 벤처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해왔지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회가 엑셀러레이터 법을 만들었고 엑셀러레이터 340개가 정부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7년부터 등록이 시작되어 지난 4년간 조사에서 2년 이내 창업 성공률이 79%. 5년차인 스케일업 단계인 고용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49%에서 79%가 자율적 성공으로 끌어올린 게 엑셀러레이터의 효과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창업을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희망 줄 수 있는 초기창업생태계 정책에 심도 높은 관심과 혁신이 필요하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Startup accelerators) 혹은 시드 액셀러레이터(seed accelerators)는 성장을 위한 시드 투자, 연결, 판매, 멘토쉽, 교육, 그리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개 피칭 이벤트나 데모데이까지 아우르는 집단 기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